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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이너스 옵션' 유명무실... 숨기거나 선택권 제한

안내는 커녕 담당자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아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더보기
# 마이너스 옵션 조건은 문의하는 사람에게만 안내? 경기파주시 한빛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분양 현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을 할 경우 미적용 되는 사항이 공고문에 없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문의하자, 모델하우스 현장 상담사가 "마이너스 옵션 미적용 사항은  물어보는 소비자에게만 알려주고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 신청하지 않은 옵션, 건설사 임의대로 적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마이너스 옵션으로 계약했다. 김 씨는 최초 계약 당시 발코니 확장(발코니 창호 포함)을 계약하지 않았으나,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해 설치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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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1일까지 계약을 진행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다는 ‘마이너스 옵션’ 계약이 시공사들의 무성의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아파트 분양에 있어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 품목 설치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테라스 확장 등 추가 비용이 드는 옵션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제하고 선택하는 것이라서 마이너스 옵션으로 불린다. 

소비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내부공사가 빠져 분양가격이 낮아진다. 또 분양가격 인하에 따른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07년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후 모든 분양공고에 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분양 계약을 진행하는 담당자조차 해당 아파트에 마이너스옵션 계약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앞서 이 씨의 사례처럼 물어보는 소비자들에게만  마이너스옵션과 계약 시 미적용 되는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과 관련해 세부 미적용되는 품목이 많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옵션 계약 자체에 대한 소비자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소비자들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시공사들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시 '발코니 확장 불가'를 의무조항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 취지와 달리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시공사의 횡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앞서 김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씨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계약했음에도 시공사의 의무조항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측이 발코니에 대한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소비자들이 마이너스옵션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꼼꼼히 체크해둘 사항이 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로 체크한 후 명문화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실내건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공사 계약시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해야 한다. 소비자 스스로 인테리어를 시공한 만큼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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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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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임마 2018-05-02 20:29:33    
현대산업개발 정말 극혐!!!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강요하는 기업!!! 소비자를 협박하고 선택하려고 하면 패널티를 운운하는 악덕긴업!!! 요즘같은 시대에 청산해야 하는 적폐기업 1순위!!!
1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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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8-05-02 09:52:56    
국토부에서 정한거를 건설사에서 안지키는데 왜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 뭐하세요? 건설사 단속 안하세요?
1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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