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시행거래가 시작됐지만 정작 시중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명 확인계좌를 발급해 주는 곳은 NH농협은행(행장 이대훈)과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 신한은행(위성호) 단 세 곳 뿐이다. 그나마도 NH농협은행은 거래소에 계좌수를 더 이상 늘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한은행은 빗썸 가상계좌 발급을 연기했으며, IBK기업은행은 신규 회원에게는 발급을 해주지 않는 등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따름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연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KB국민은행(행장 허인),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광주은행(행장 송종욱),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명 확인계좌를 열어주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을 넘겨버린 상황이다. 

이 중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세곳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지만 아직 거래소와 실명거래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4대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경우 통합 시스템이 2월 말에 마무리 된다며 가상화폐 계좌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세 곳만 계좌발급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중 신한은행은 빗썸에 대한 실명 확인계좌 발급마저 무기한 연기했다. 신한은행은 당초 지난 2일 오전 중 빗썸의 실명 확인계좌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빗썸의 신규 가입자는 대상이 아니고 기존 가입자만 대상이다.

그런데 경찰이 같은 날 빗썸을 해킹 수사로 압수수색하자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무기한 연기했다. 수사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빗은 기존회원들의 가상화폐 실명 확인계좌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빗썸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명 확인계좌를 발급해주는 기업은행과 농협도 가상화폐 발급용이라고 하면 발급을 거절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취급업소인 코인원은 신규 회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코인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새로 늘려준 게 아니라, 이미 부여된 가상계좌를 신규 회원에게도 나눠주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농협이 부여한 가상계좌가 다 차면 기존 회원이라도 실명확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IBK기업은행은 신규회원의 실명 확인계좌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초에는 가상화폐 '투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 영업점에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행성이 강한 투기로 보면서 강력한 규제를 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이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좌발급 등 거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양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로 은행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소액의 거래 수수료 밖에는 없는데 거래를 하다가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만 아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용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로 6개 은행이 얻은 수수료 수익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은행당 평균 3억6천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 셈이다.

반면 리스크는 매우 크다. 지난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이 해킹으로 파산했는데 당시에는 실명제가 아니어서 은행 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실명제 전환 후에는 은행이  계좌를 직접 발급한 것이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심각하다. 빗썸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해킹 공격으로 빗썸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을 탈취당했다. 유출된 계정 가운데 266개 계정에서 가상화폐가 출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이 계좌발급을 연기한 이유다.

해외 움직임도 국내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일본도 규제 일변도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6억달러 규모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중단시키며 규제 대열에 동참했다.

당초 분위기를 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를 트는 것이 부정적이며 신중하자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과 국내외 규제 등 종합적인 면을 감안했을때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면서 얻는 수익보다는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든 섣불리 가상계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