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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손보사들 올해 실손보험료 일제히 '0%'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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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손보사들 올해 실손보험료 일제히 '0%' 동결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0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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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일제히 동결하고 나섰다. 지난해까지 연 10~20%를 인상했던 것과 대조적.  정부에서 업계의 실손보험료 인상 분위기를 강하게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0대 손해보험사 중 현재까지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공시한 곳은 7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7개 사 모두 전면 동결을 선언했다.

실손보험료는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등 4개 기본형 보험료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비 등 특약 보험료로 이뤄져 있다. 7개 손해보험사는 이들  항목을 일제히 동결해 0% 인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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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을 동결하겠다고 공시한 곳은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7곳이다. 업계는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등 인상률을 공시하지 않은 3개 사 또한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개 손해보험사는 2016년과 2017년 실손보험료를 각각 23.0%, 16.2%씩 인상해왔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매년 대폭 인상해온 까닭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공시한 실손보험의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변통원 등 기본 보장 4개 상품의 손해율은 매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0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1.9%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37.1%로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을 뿐 지난해도 손해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 판매 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갑자기 변화할리 만무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이 지속되는 적자를 감수하고 실손보험료를 1년 간 동결하기로 한 까닭은 금융당국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지속 인상되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며 올해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 

이 결정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담은 '문재인 케어'가 실시될 경우, 민영 손해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실손보험금이 줄어들게 돼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손해율이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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