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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하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28개사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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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하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28개사 직격탄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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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오너 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 28개 계열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28개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등 각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7일 기업 경영평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57곳의 1802개 상장·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 중 현행 규제기준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가진 곳은 총 20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공정위가 추진 중인 방안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오너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은 231곳으로 28곳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 대상 기업은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OCI·유니드(OCI그룹), 영풍·영풍정밀(영풍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그룹),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건설), 한라홀딩스(한라그룹), 대한화섬·태광산업(태광그룹), 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그룹), 카카오(카카오), 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화학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그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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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는 규제 대상 기업 증가폭은 13.8%에 불과하지만, 28개 사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82%다. 그 중 이건희 회장이 20.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0.06%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삼성 금융계열사의 맏형이다. 2016년 결산기준 삼성생명의 내부거래 금액은 4천947억 원이다. 

현대중공업 분할 후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경영 중인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그린푸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태광그룹의 태광산업·대한화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등도 신규 규제대상 28개 사에 포함된다.

기존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포함되는 곳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KCC그룹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구도에서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글로비스와 정성이 고문의 이노션은 모두 오너일가 지분율이 29.99%이고, 현대그린푸드는 29.92%, KCC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 각각 29.99%, 29.90%, 이다.

한편, 공정위 규제대상 57개 대기업 집단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가장 많은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은 중흥건설로 36개에 달하고, 효성·GS(각 15개), SM(13개), 부영(10개)도 10개가 넘는다.

이어 한국타이어(9개), 호반건설(8개), 태광(7개), 영풍(6개), 롯데·세아·셀트리온·코오롱·하림·CJ(각 5개), 동부·OCI·현대차(각 4개), 대림·미래에셋·카카오·한화·현대산업개발·KCC(각 3개), 넥슨·삼천리·태영·LG·LS(각 2개), 교보생명·금호아시아나·네이버·동원·두산·삼성·신세계·아모레퍼시픽·이랜드·하이트진로·한진·한진중공업·현대백화점·SK(각 1개) 순으로 많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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