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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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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0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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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가 후원하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자 수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비트코인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가격변동이 일어나면서 무분별한 투기행위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고 암호화폐 해킹과 같은 범죄 위험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긴급 토론회는 박찬대 의원, 김성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이성환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황선옥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인삿말을 시작으로 '국내외 암호화폐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방안'을 주제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민식 상명대 교수,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최재성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찬대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차는 단순히 투자자와 정부 간 의견 대립을 넘어 사회 적인 대립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 파생되는 범죄에 대해 암호통화 투자자들은 무방비인 상황"이라며 "토론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추론보다는 당장 눈 앞에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를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선진 외국입법례를 참고해 암호화폐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론 자리가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자리가 아닌 암호화폐 투자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제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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