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하고 5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한다.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또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 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도 확대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 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 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올해 550억 원)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 원 규모)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하는 등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연내 사회가치기금 출범을 목표로 2월 중 사회가치기금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