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 제기를 자제토록 하는데 실태평가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에서 기존 평가항목 외에 장애인이나 고령 소비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역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이 지난 3년 간 진행했던 '20대 금융관행개혁' 이행 실적도 소항목에 포함해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객 수 급증으로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대표 심성훈)와 한국카카오은행(대표 이용우·윤호영, 이하 카카오뱅크)은 민원건수 미달로 올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감원이 주관하는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다. 평가 대상은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가 해당업권에서 1% 이상(카드사, 증권회사는 2% 이상)인 금융사가 해당된다.

◆ 10개 평가 부문은 그대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여부 중점 평가

올해 8월 발표로 예정된 실태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량지표 5개 부문과 비계량지표 5개 부문, 총 10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 중 비계량지표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평가 대상 금융사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실시한다. 세부 평가항목은 지난해보다 8개가 추가돼 금융회사들에 대한 심층적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에서 기존 평가항목 외에 ▲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 금융사기 피해예방 노력 ▲ 고령소비자 보호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집중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절차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한 소를 제기하는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평가에 해당 항목을 포함됐다.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이 재판에서 불리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금감원이 3회에 걸쳐 진행했던 '20대 금융관행개혁 과제' 이행 실적도 세부 평가항목에 녹여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평가 기준 미달로 제외...자율점검 대상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은행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가 업권에서 1% 이상 되어야한다'는 검사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번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두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수가 수 백만 명에 이르고 예·적금 상품 뿐만 아니라 대출상품도 취급하는 등 시중은행과 업무 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연간 민원건수는 146건으로 IBK기업은행(158건)과 비슷하고 시중은행 연간 민원건수의 30~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평가 기준 미달로 올해 실시하는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회사를 비롯해 평가 대상 기준이 미달하는 금융사들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보고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2분기 경 평가 대상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필드 테스트)에 나설 예정이지만 금감원 전체 조직개편과 인사 이동이 이달 초 마무리되면서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와 기간이 다소 줄어들고 서면 평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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