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둘러싼 국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강화를 자제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세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극히 부정적이었고  정책도 규제 일변도였다. 하지만 최근 달라지는 분위기에 따라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앞으로 규제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 거래나 자금세탁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있다"며 "거래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눈치보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국 눈치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며 다독였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불과 두 달 전 "거품이 꺼질 것이니 내기해도 좋다"며 가상화폐를 투기 자금으로  몰아세운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시 최 위원장의 말에 사실상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법무부 장관이 밝혔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논의는 시작도 전에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내용이 포함된 특별 법안은 가상화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 14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등 거래금지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가상화폐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상화폐를 과세체계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TF가 구성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과세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령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진행된 규제로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격이 가라앉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시행들 이후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격은 지난해 연말 2천만 원대에서 현재 1천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가상계좌 거래 실명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고, 신규 유입자 수도 급격히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자들은 가상화폐의 법적인 성격을 화폐로 간주하면서 과세와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자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이같은 국내 기류변화에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기류가 바뀐 것은 맞지만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부방침도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정부당국의 방향성도 바뀐 사례가 많아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국내 분위기가 불과 두 달 만에 크게 바뀌면서 향후 정부당국의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은행들은 여전히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를 트는 것에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인 견해에서 긍정적 견해로 확 틀면서 제도권 수용 움직임에 속도감이 붙게 됐지만 은행들은 거래안정성이 확보되고, 과세 등 제도권 하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고 나서야 움직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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