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주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헌법에 소비자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포럼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은 “국가는 지금까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운행해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라며 “헌법에 소비자주권에 관한 조항을 근거조항으로 두고 하위 법률에서 소비자의 시장 균형을 위한 소비자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백 소장은 허트, 새뮤얼슨, 홍은표 등 다양한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양 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힘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함의요소로 소비자주권은 ▲주인의식을 발휘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는 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 ▲소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불합리한 시장 구조 등에 대해 적극 참여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비자기본권이 소극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소비자주권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봤다.

백 소장은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면 전통적인 소비자문제인 소비자 안전이나 거래상 정보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를 정책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활성화나 독과점 규제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건(4만2781건)중 중소기업 관련은 1만6903건으로 62.9%를 차지한다. 추정 피해 금액도 391억2300만 원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한다.

백 소장은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중소, 개인 사업자가 시장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친화경영을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소비자 지향적인 생태계로 조성해 중소기업 상품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소장은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정부 규제 권력이 남용됐듯이 경제 민주화도 정부규제나 경제경찰, 검찰권력에 의한 개별 규제 보다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감시에 의한 경제민주화 추진이 기업으로부터 거부감도 적고 정경유착의 위험성도 적을 분더러 시장친화적이고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