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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올해 보험감독 중점 방침은 ‘보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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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올해 보험감독 중점 방침은 ‘보험 소비자보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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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이 저(低)신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제자본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야기된 보험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보험 금융감독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7일 보험 분야 '2018년도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이 같은 보험감독∙검사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보험업계에 대한 국내∙외 시장∙제도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금리 리스크 등으로 보험사의 채권평가손실이 작년 1조 원을 넘어서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로 보험사 자산건정성의 부실 유발 우려가 상존하고, 저출산 고령화, 장수 리스크, IFRS17도입에 따른 자본감소 리스크, 규제 환경에서의 소비자우선주의 강조, 시장 역성장 및 불완전판매 증가, 4사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자 출현 등 보험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이 국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 감독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위의 보험 감독 집행을 통해 보험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올해 보험감독,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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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개최된 보험분야 금융감독원 '2018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이라는 기조 아래 보험 가입자 모집제도를 선진화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설계사 등 보험 판매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 상품명을 정비하고 보장내용 안내체계를 정비하기로도 했다. 더불어 완전판매를 위해 GA, TM 등 보험채널별로 판매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모집자격 시험과목을 세분화하고 문제은행 풀을 확대하는 등 시험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모집이력의 자율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장해분류표를 개정하는 한편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내실화하는 등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체 가산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대추관행을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중심의 상품 집중감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손해율이 낮은 보험 상품이나 민원빈발 보험 상품, 생활밀착형 상품에 대한 보험료산출 적정성을 집중 감리할 방침이다.

'잠행 감독'을 뜻하는 보험 상품 미스터리쇼핑도 실시한다. 부실상품 및 과당경쟁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감독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험 상품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험 안내자료의 공시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유발 가능성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대응할 목적에서 고령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보험 산업의 포용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손보험 등 국민형보험의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금감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영향을 분석하고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도입하고 시세하락손해 및 휴차료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특약 정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절차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정비에도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외에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이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 향후 감독,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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