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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㊱] GMO표시제 있으나마나...빠져나갈 구멍 '뻥 뻥 뻥'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더보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 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아이를 위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제외하려고 하지만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국으로 손에 꼽힌다는 뉴스를 봤다"며 "유전자변형 원료를 썼는지 아닌지 기본적인 정보도 알 수 없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먹일 식품을 고를 때 두렵기까지 하다"고 하소연했다.

식용유, 두부, 옥수수캔 등에서 GMO, 또는 NON-GMO 표시를 찾기란 쉽지 않다. 국내에 들어오는 GMO 수입량은 1000만 톤이 넘는데 어떤 제품에 들어갔는지 알기 어렵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셈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GMO 원재료는 주로 카놀라유를 만드는 ‘카놀라’, 두부 식용유 등의 원재료인 ‘콩’, ‘옥수수’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GM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은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GMO 표시제는 콩‧옥수수‧면화‧카놀라‧사탕무와 그 재료로 만든 가공품인 팝콘‧콘플레이크‧두부‧된장‧콩가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GMO 표시법은 GMO 유전자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는 제외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GMO 원재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기로 한 것이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힘을 못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GMO 원재료가 섞여들어가더라도 비의도적 혼입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해 6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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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5월 'GMO완전 표시제' 청원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 발표에 그쳤다. 식약처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표시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는 주무부처에서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GMO완전표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GMO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당연히 GMO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소비자의 기본권"이라며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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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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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마니아 2018-10-30 00:19:41    
시중유통 수입콩두부 8개중 7개 GMO검출 / 소비자원 파장 우려해 공개 안함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29175900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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