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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사이트인양 혼란...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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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사이트인양 혼란...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체 주의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5.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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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정부운영 사이트와 민간 사이트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 과도한 수수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 민원24 등으로 검색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외에도 민원24라는 명칭이 포함된 업체들이 여러 곳 검색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해당 업체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행에 7000원이 청구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물론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서류를 못 받는 사례마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살고 있는 박 모(여)씨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입력했다. 여러 사이트 중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민원24(www.minwon24.net)’로 검색되는 한 사이트에 접속했다.

'무료'인 줄 알았던 주민등록등본 한 장 발급비용이 7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있고, 서류발급 절차에 본인 확인 과정이 있음에도 사이트 내에서 신분증 복사본 자료를 요구받았다.

상황이 급했던 박 씨는 주민등록등본과 배송 비용을 포함해 1만 원을 내고 30분을 기다렸지만 등본을 받을 수 없었다. 사이트에 기재된 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 연결조차되지 않았다.

인터넷발급민원24, 주민등록등본(국문) 가격.jpg
▲ 인터넷발급민원24의 각종 민원 서류 발급 비용. 주민등록등본(국문) 가격이 7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당황한 박 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사이트에 올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거했다. 몇 시간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메일로 요청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사이트내 주민등록증을 제거하자 업체측에서 온 문자.jpg
▲ 사이트내 주민등록증을 제거하자 업체측에서 온 문자

박 씨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 검색창에 다시 검색해 보니 도메인 뒷부분이 ‘go.kr’이 아니라 ‘net'였다. 마치 정부가 운영하는 듯 혼란을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며 하소연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졸업증명서인터넷(www.iminwon.com)’을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했던 김 씨.  발급 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고. 또한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www.minwon24.org)’을 이용한 안 씨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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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는 다르지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민원24’의 대표자와 회사 주소가 같다.

이 3곳의 대표자와 주소, 연락처 등은 모두 같았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대표전화로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원24’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경우, 통신 및 판매업으로 등록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대행업체다. 이들은 주민등록법상 적법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민원24’에서 ‘정부24’로 명칭을 바꿔 홍보하고 있다”면서 “사이트에서 ‘민원24’ 검색하면 정부 사이트가 우선 표출하도록 지정했고, 사업주체가 홈페이지 상에 대행업체임을 표기(상호 표기 제외)하거나 정부 디자인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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