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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칼럼] 실손보험으로 병테크? 되레 손해보는 일 많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hwangdoo@csnews.co.kr 2018년 06월 11일 월요일 +더보기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듣는 말중에 가장 찜찜한 질문이다.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뭔가 해야 할 것을 비용 때문에 아예 말도 안 꺼낼 것 같고,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불필요한 뭔가를 권해서 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동시에 드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중에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율은 80%에 육박한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병원에 가면 의료비 폭탄이 여전하다. 마치 건강보험이 주가 아니라 보조수단이 된 느낌이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주는 진단비, 입원비 등은 질병으로 인해 가계 수입이 단절되었을 때 요긴한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병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손보험을 활용하여 수술 또는 처치, 입원을 하게 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실손보험 덕분에 하게 된 수술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는걸까? 그렇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함 살펴보자.

노안이 오면서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면 시야가 뿌옇게 되고 시력이 떨어져 안과를 찾게 된다.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권하는데 이때 바로 찜찜한 그 질문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가 등장한다.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사용되는 단초첨렌즈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수술비도 저렴하게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해 주지 않는 다초점렌즈가 있다. 노안교정용 안경을 착용할 때 가까운곳과 먼곳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다초점렌즈 안경이 있는데 이 경우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까운거리, 먼거리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이같은 다초점렌즈를 활용한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급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비급여로 6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때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백내장 환자에게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초점 렌즈를 권하게 마련이다. 수술비를 실손보험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꿩먹고 알먹고 병원도 돈벌이가 늘고 환자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는 경우 독특한 빛번짐이 발생한다. 시력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동심원 빛번짐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적응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초점이 맞지 않아 걷는 것조차 힘겨워 하기도 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시행하고 있다.

결국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삽입했던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한후에 단초점인공수정체를 다시 삽입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수술을 하고 결국 재수술까지 하게 된 환자들이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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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비급여 시술이 이뿐이겠나? 급여 보장성을 현재 68%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케어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실손보험 덕분에 늘어나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이다.

하나마나한 시술이나 처치는 그나마 참을만 한데, 해서 오히려 해가 되지만 돈벌이에 도움이 되어서 하게 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지 않은가?

-주요 약력-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전공
경희대 경영대학원
전) 소비자TV부사장
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현)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사)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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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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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 2018-06-15 08:20:50    
실손보험이 필요하지만 일부 악덕 병원의 환자를 기만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로 인해 손해 볼수도 있다! 라고 제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듯~ 마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문구처럼 보이네요~
182.***.***.116
profile photo
NICE 2018-06-11 13:17:38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돈이면 다 되는줄 알고...수술로인해 고액의 수술 보험금을 여러번 받을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부작용사실들이 방송에도 좀 나오고 하면 좋겠습니다..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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