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앞으로 어떻게 재원 마련의 문제를 풀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감면율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자 중심 신용회복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재원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한시적인 정책으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에는 4대 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포함해 2017년말까지 총 37조5000억 원이 지원될 만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휴면예금·보험금, 기부금, 복권기금·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 중인 상황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기부금은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휴면예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민간 사업수행기관 등에 배분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수익금을 재원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 취급하고 있으며, 새희망홀씨는 은행권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되고 있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은 한시적이어서  지속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며, 휴면예금은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와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영향 등으로 출연금액이 급감한 상태다.

복권기금 역시 오는 2020년까지만 출연이 예정되어 있고, 금융회사 출연금도 총 9천억 원 한도에 도달하면 출연이 종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2024년이면 모든 출연금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추가적인 채권매입 없이 잔여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한시적인 재원만으로는 서민금융을 유지, 확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은행 등 금융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각종 기금 출연금과 휴면예금 등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서민금융 확대취지는 좋지만 현 정권의 한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금융사에게 참여를 독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원운용의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가 1차로만 끝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에  재원 확보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