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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조사 확대...서민 이용많은 새마을금고 '열외' 타당한가?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8년 07월 10일 화요일 +더보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출금리 전수조사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제2 금융권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이번에도 조사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데 단지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열외'되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살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신 DSR 등 대출 규제제도도 시중 은행들이 3월에 도입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7월에서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할이어서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는 "지난 2014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초부터 바뀐 대출금리제도를 적용 중"이라며 "현재로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지만 오늘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사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에 조사한 것이어서 시기도 오래됐고, 조사방식도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대출상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된 액수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오류 사태를 '오류'가 아닌 '조작'이라고 판단하며 분노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금융회사와 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로 심각성을 인지한 가운데 같은 은행업무를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감독기관이 달라 열외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박사는 "새마을금고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의 서민상품이 많아서 반드시 조사대상에 올라야 한다"며 "행자부에서 금감원에 새마을금고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과,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끔 행자부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직접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은행 대출금리 과다산정과 관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해 1만건이 넘는 경우(경남은행)에 대해선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다른 은행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도 대출금리 현장조사에 나선다. 저축은행 대출 영업실태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재정하면서 금리 산정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이로써 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8개 은행들도 올 하반기 조사를 받게 됐으며, 저축은행들도 상당수가 현장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많은 은행들을 조사해야 하는 감독부서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시중은행 전수조사와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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