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로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고객 인프라 확대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금융회사 퇴직연금 상품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 외에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 원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지만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연 1.88%에 그치고 있다. 수수료율 개념인 총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해 실질 수익률은 1% 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 적립금은 확정급여(DB)형이 64.3%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리금보장형이 전체 자금의 90.6%에 달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현재 가입자들의 운용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낮은 수익률에도 부다금 투입비율이나 운용상품 변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DB형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무려 96.5%로 DC(83.3%)나 IRP(7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DB 적립금 운용을 하는 기업 내 퇴직연금업무 담당자의 손실책임 회피 성향으루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가입자 교육 내실화와 홍보 강화,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퇴직연금 상푸 제안서에 상품을 고금리에서 저금리 순으로 배열하되 장기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충분한 투자판단 요소를 제공하고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별도 표시해 소비자들의 객관적 선택을 돕는다.
특히 유형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DB 사용자의 지급능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DB 사용자의 적립금이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표준연금채무에 비해 부족한지 여부를 재정검증하고 부족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통보해야한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식은 사업자가 적시에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도 점검하고 장기계약자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정 사업자 간에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도 실시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앞서 언급한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공시체계도 가입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기 구성된 합동 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