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각 은행의 실적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행장 허인), 신한은행(행장 위성호),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우리은행(행장 손태승) 등 4대은행의 올해 상반기 대출은 86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2%(58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은 44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29조 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420조 원으로 7.4%(29조 원) 늘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으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계대출, 기업대출 모두 7%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4대은행 중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9% 늘어난 134조 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108조 원으로 3.8% 증가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3% 증가한 102조 원, 신한은행은 8.6% 늘어난 101조 원의 가계대출을 기록했다.

정부는 1468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신 DTI,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상반기만 놓고 볼 때 억제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등이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은행들도 이자가 높은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우회대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8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55조437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490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다 보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자의 부담은 점점 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가계부채 억제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입장에서 금리상승기에 대출 늘리기가 곧 실적이기 때문에 정부 억제책을 피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4대 은행은 가계부채 증가로 위험도가 높아지자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4대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금 합계도 32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2%나 급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