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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총파업 찬성 '93%'...노동이사제 도입 주장 힘 받을까?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8년 08월 10일 금요일 +더보기

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93%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노조가 고용안정과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금융노조는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93.1%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된 만큼 비타협적인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으로 다음 달 중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주장하는 핵심은 ▲과당경쟁 해소 ▲노동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2차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 경영참여 등이다.

그 중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측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지난 5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토론회를 개최했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여러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올해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사항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주장하는 한편, 노동이사제 도입도 화두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의 요구사항 중에 노동이사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며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자에게 그만큼의 힘이 주어져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동안 금융노조 등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됐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KB금융은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두 차례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올렸지만 두 번 다 부결됐다.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혁신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7월 금감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라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노조의 쟁의행위는 금융권에 노동이사제 도입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적 강제성 없이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주총안건에 올려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강경수단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사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개별 금융사들과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된 것이 없어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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