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감독체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사들의 조직문화와 경영철학에 변화가 없는 한,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1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60대 강 모(남)씨는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찾았다가 이내 포기했다. 카드사별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모두 다른 데다 모바일을 활용하는 앱카드 사용은 더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강 씨는 여전히 매월 말 받는 종이명세서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례2 신용카드 2장을 소지한 20대 서 모(남)씨는 회사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다 어려움을 겪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데 내부 컴퓨터에는 보안상 인증서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 한 카드사는 모바일과 연동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었지만 다른 카드사는 그렇지 않았다.

#사례3 30대 직장인 박 모(여)씨는 최근 카드 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았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 사용 내역만 확인한 게 화근이었다. 뒤늦게 계좌를 확인한 박 씨는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급히 결제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소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카드 사용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지출내역을 한 번에 확인해 소비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하반기 시작되고 한달이 지나도록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은 깜깜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매번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러 사용내역을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몇몇 카드사는 별도의 인증서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에 미리 설치된 앱카드를 PC와 연동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곳은 보안프로그램 및 인증서가 설치되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카드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이용대금 연체가 발생하거나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카드 사용이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다. 1인당 평균 보유카드사 3.6장으로 선진국의 2.2장의 두 배에 가깝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 수단 중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100명 중 66명에 이른다. 현금(22%)과 체크카드(10%)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매년 카드사용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체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계 카드사 중 5곳의 연체율이 전년 대비 올랐다. 카드 연체는 3일만 지나도 신용평가사에 기록이 넘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만회하는 데 1~3년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올해 내에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시중 카드사와 조회시스템 등의 협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