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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탐사플러스

[휴대폰 요금제의 진실①] 요금 지출액 세계 1위, 원인은 사업자 중심 정책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8년 10월 05일 금요일 +더보기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휴대전화 요금은 여전히 천장 수준이다. 

고공행진 중인 기기값과 할부 이자 등 부수적인 원인뿐 아니라 실질적인 무선통신비도 여전히 비싼 구조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휴대전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요인에 대해 절반이 넘는 56.0%가 ‘비싼 요금’이라고 답했고 37,0%가 ‘비싼 단말기 가격’이라 답했다.

현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6.7%에 불과했다. 가계통신비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38.0%)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33.3%)고 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가구당 통신비 지출 추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지난해 기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7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5.4%를 차지했다. 의식주, 교육, 교통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2인 이상 가구만 살펴보면 지난해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2016년(14만4100원)보다 16.5% 늘었다.

통신비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3만1100원)다. 나머지 순수 통신서비스 비용은 10만5500원(76.6%)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일반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등이 포함된다.

통신비 구성 비율.png

한국의 가계 통신비 부담 총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OECD가 발표한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148달러다.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 무선통신요금 지출액은 116달러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동통신사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 중심으로 통신 시장이 고착화된 만큼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만큼 요금제가 사업자 중심 정책으로 굳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통3사 일반요금제 및 LTE요금제 비교.png

사업자 중심의 대표 정책으로는 데이터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의 차별이 있다. 실제 이통사들은 데이터가 없는 일반 요금제의 가격을 데이터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다. 수요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게 이통사들 입장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 멤버십 제도의 경우 전체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등급을 올릴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내릴 때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시3사 VIP멤버십 등락 기준.png

소비자단체에서도 눈에 보이는 요금제 개편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내부 규약 등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업체가 독과점하면서 실질적인 요금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통신비 인하가 어려웠다”며 “특히 3G, 4G 등으로 넘어갈 때마다 가격 상승폭이 커져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 데이터 활용과 속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이 너무 많다”며 “철저히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이통사 정책 하에서는 요금제가 개편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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