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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는 금리장사⑤] 저축은행 순이자마진 은행권 4배...20% 고금리 일상화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더보기

금융권의 금리장사에 대한 시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이 예금 이자는 낮게 지급하면서 대출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소비자는 물론, 정계와 금융당국에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금리장사의 실체를 각 업권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저축은행은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가 높아 따가운 시건을 받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고객이 대부분이라서 손실 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출금리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등급 이하 신용자들에게 등급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잇따른다. 여기에 조달비용 대비 수익률이 은행권에 비해 평균 4배, 최대 9배에 이르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자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 순이익 5613억, 사상 최대 '돈잔치'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저축은행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561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분 1174억 원과 대출 확대에 힘입어 이자 이익이 2605억 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특히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이 1분기 기준 6.8로 시중은행의 4배에 달했다.

순이자마진은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값에 이자수익자산을 나눈 수치로, 높을수록 고객의 예금을 저금리로 유치해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의미로 본다. 일부 저축은행은 은행의 9배에 이르렀다. 

법정 최고금리 및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JPG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저축은행의 이자수익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는 저축은행의 항변에 소비자가 직접 금리부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저축은행의 총대출 잔액은 54조 7000여억 원이고 이 중 가계대출은 40%가량인 22조 2000여억 원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절반에 이르는 10조 2000여억 원의 신용대출액 가운데 3분의 2가 연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다.  전체 가계신용대출자 109만 명의 78%인 85만 명이 이런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총 잔액의 평균금리는 22.4%에 이른다. 그나마 당국의 압박으로 5월에는 신규 취급분은 연 20%에 그쳤다.

저축은행은 거래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론한다. 실제로 4~10등급의 중저신용자가 열에 아홉에 이른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위험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한다면 저축은행 역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것이고 대출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대부업체 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금리구간별 대출비중.jpg
◈ 전문가 "내릴 수 밖에 없는 환경 조성되어야"

하지만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에게 모두 20%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중신용(4~6등급)에 적용되는 평균금리는 22.1%, 저신용(7~10등급)는 25.2%다.

금융당국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초 저축은행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신용등급별 금리산정체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의 유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016년 14개 저축은행과 맺은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실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이라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은 부담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 현장점검을 나오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개인·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의무대출 적용 시 중금리대출 실적도 우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금리 인하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고금리를 지적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강하게 권유하는 데 비해 효과는 미비하다"며 "사잇돌대출 실적이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중금리대출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금융사가 금리 인하 '시늉'이 아니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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