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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리인하로 저신용자 제도권 대출 '뚝'...'풍선효과' 우려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8년 10월 01일 월요일 +더보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발표한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 실태 분석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일제히 떨어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3.4%로 전년 동기 26.4%보다 1%포인트 줄었다. 대부업권 역시 2016년 76.6%이던 저신용자 비중이 지난해에는 74.9%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늘었다. 저축은행은 8조8609억 원에서 9조5005억 원으로, 대부업은 14조6000억 원에서 하반기에는 16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즉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대신 4~6등급의 중신용자 대출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 업권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나란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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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카드·캐피탈(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순으로 나눠진 신용등급별 대출 고리가 후퇴하는 조짐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금융권별로 은행은 1~3등급 고신용자가 64%, 여전사는 4~6등급 중신용자가 54%, 7~10등급은 대부업권에서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신용자 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39%에 이르던 2011년만 해도 대부업권의 7등급 이하 비중은 50%에 불과했다. 하지만 34.9%(2014)->27.9%(2016)->24%(2018)등으로 최고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로 흘러온 것이다.

지난해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 인하하면 저신용 대출자 25만여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2015년 33만 명이던 불법사금융이용자가 2016년에는 43만 명으로 늘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111%에 이른다.

금융사들은 경영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출 심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의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업의 특성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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