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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이낸셜인포

보험설계사·GA정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8년 10월 04일 목요일 +더보기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와 대형보험법인대리점(GA)에 관한 상세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산업 모든 과정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일환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공개하고, 등록정보와 금융당국의 제재 이력 등 전시스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집경력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완전 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추가정보를 집적 및 활용하고, 소비자와 GA도 직접 접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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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조회하면 이처럼 기본정보가 나타난다. /금융위원회

최근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가 급격히 성장한 반면 전속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 자체 모집조직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6월 말까지 GA 소속 설계사는 22만 5천여 명으로 보험사의 18만 5천여 명을 넘어선다.

이로 인해 소속 보험대리점을 빈번하게 옮기는 등 '철새 설계사'가 증가했지만 보험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되어 보험소비자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의 이력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급성장한 모집 채널인 GA의 공시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보험소비자의 설계사 정보 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설계사의 성명과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입력만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를 허용키로 했다.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도 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 건수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업능력만 높은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설계사의 경쟁력을 높여 금융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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