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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수현 소비자법센터장 "소비자들의 일상적 불편함, 해소할 방안 찾을 것"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2018년 10월 05일 금요일 +더보기

소비자법 관련 법률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로스쿨 교수들이 머리를 맞댔다. 2016년 4월 개원한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는 학계·정부·소비자단체·기업·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지속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쳐나가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소비자단체, 언론매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교류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

작년부터 소비자법센터를 이끌고 있는 안수현 교수를 5일 한국외대 교학처장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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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을 5일 교학처장실에서 만났다.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창립의 '목적'이 궁금하다.

교내 로스쿨의 역량을 좀더 발휘하고 소비자 보호나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소비자법센터를 창립하게 됐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학회나 소비자 단체는 많지만 '로스쿨' 차원에서 소비자법을 주된 연구로 하는 센터는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 학회는 1년에 4번 정도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치지만, 센터의 경우에는 로스쿨 교수님들끼리 모여 일상적으로 소비자 관련 이슈를 토론할 수 있지 않나. 보다 시의적절하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법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현안'을 다루고 있는가.

그간 소비자법센터는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게임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 금융보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4차산업 발전에 따른 소비자 안전,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재현하고 개별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요즘 암호화폐 등 IC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기술이 발전하고 제품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편리함에만 치우쳐 그 문제점이나 피해 가능성은 인식하지 못한 채로 노출되고 있다. 정부·학계·시민단체·언론매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어 편리하면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고 생각한다.

-정부, 소비자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개정과 관련해 시안 연구를 부탁받기도 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주해 연구 실적을 내기도 했다. 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전문가 연구 보고서를 용역받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MOU를 체결했으며 이번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MOU를 체결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의 MOU 체결에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우리 소비자법센터는 역량이나 전문지식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일상적 고충을 해소할 방안을 찾을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제도화돼서 항구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제공해서 제도적으로 실효적인 구제 조치들을 조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안수현 소비자법센터장은?

안수현 센터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2017년 3월부터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의 2대 센터장으로 지내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전문(금융보험분야)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위원단 자문위원 등을 맡아 금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소비자법 관련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련 문제를 충실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4월 개원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비자법연구회 운영, 소비자법 관련 세미나 개최, 소비자법 관련 학회단체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소비자법 교육강연, 학술용역 등 프로젝트 수행, 연구총서 발간 등이 있다.

2018년 10월 5일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 권익의 보호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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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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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 2018-10-17 14:20:44    
교수님. 계속 왕성히 활동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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