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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비의 그늘㊦] 금감원 사업비 공개 칼 빼들었지만...결과는 '글쎄'?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더보기
최근 불거진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보험사업비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보험사업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계약하고 지급시점에서야 기대보다 적은 환급금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험 사업비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 피해와 원인, 첨예하게 대립하는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입장 등 보험사업비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보험 산업 혁신을 위해 ‘보험산업 감독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보험업에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사업비 공개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과연 업계의 반발을 물리치고 이번에는 사업비 공개가 관철될 수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며 "보험상품의 손익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보험사업비 공개를 공론화한 것이다.

보험혁신TF는 윤 원장의 특별지시로 보험업계와 금감원 직원까지 배제한 채 외부인사 8명으로만 구성됐다. TF는 12월 말까지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종합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윤 원장이 직접 언급한 보험사업비 공개 관련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사업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약했다가 알고 보니 사업비로 상당수준이 빠진 것을 안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다"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이 고른 상품의 사업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사업비 관련 논의도 TF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업비는 저축성보험은 사업비(수수료)를 상품요약서나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고 있지만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등)은 사업비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 '사업비 공개=원가공개' 반발... 12월 말 '보험혁신TF 종합결과'에 주목 

보험사들은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험사업비 공개가 사실상의 원가공개여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예를 들면 전자업체가 생산하는 TV나 휴대전화에 원가가 얼마나 드는 지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업비는 보험사의 영업전략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공개가 실질적으로는  설계사의 ‘보험 모집수당 공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라는 것. 

또  사업비가 공개되면 위험률이나 보장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지 사업비가 싼 상품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비율을 확인한 계약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중이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반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0년에도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율을 공시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 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리로 보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시장에 정착된 상태다. 

결국 금감원이 오는 12월 말에 내놓을 보험혁신TF 종합결과가 사업비 공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대로된 대책이 마련될 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TF는 12월 20일까지 총 9번의 회의가 계획돼 있다. 방향성을 설정하고 인사를 나누는  킥오프를 제외하면 회의는  8번이다. 

추석 연휴와 10월 국정감사,  중간에 업계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인터뷰등을  감안하면 실제 회의는 6~7회에 불과해 시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학계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8명의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4명이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거나 현직인 상태다. 보험사로부터 해마다 거액의 보수를 받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혁신 TF가 '소비자 중심의 감독혁신 방안'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낼 수 있겠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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