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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서민금융상품, 금융권 돈만 대고 생색은 정부가?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더보기

정부가 운용중인 4대 서민금융상품에 지금까지 정부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과 금융권 재원만 투입된 상태에서 정부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인 각종 기금과 출연금 등이 일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원마련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금융상품과 채무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 째. 그동안 총 357만6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36조9176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서민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준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 정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

23일 서민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 4가지 서민금융 상품에 정부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기업과 금융권 재원, 공적기금 등만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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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소금융은 기업, 은행기부금과 휴면예금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고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지자체, 금융회사 출연금이 종자돈이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회수금으로,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서민금융상품 재원은 금융권 의존도가 크다.

현재 KB국민·신한·KEB하나·농협·우리·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햇살론 상품에 2024년까지 출연금 9000억  원을 내기로 했다. 미소금융에 내기로 한 출연금 2530억 원은 이미 끝났다. 은행이 돌려받은 부실정리채권 기금 등을 미소금융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도 일부 출연금을 내고 있다. 

재원의 많은 부분이 한시적으로 출연되다보니 일몰에 처한 경우도 많다. 향후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소금융의 경우 재원인 휴면예금 출연 규모나 일반 기부금이 줄고 있고, 햇살론은 2020년 복권기금 출연이 종료된다. 금융회사 출연금도 9000억 원 한도로 한시 제공된다.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 또 다시 금융권에 손을 벌려 재원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역시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절대적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 금융권만  울며 겨자먹기로 돈만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자수익이 높은 은행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은행업계의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로 이해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4대 서민금융상품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떠들썩하게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기업과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모은 출연금과 휴면계좌, 재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라며 "정부는 서민금융과 빛 탕감 대책에 예산 한 푼 안들이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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