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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 3년 넘게 표류...안하나? 못하나?

박관훈 기자 khk@csnews.co.kr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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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부품값 거품 걷어낸다더니
   대체부품인증제 3년 넘게 표류
   안 하나? 못 하나?

#2.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아십니까?
  
대체부품의 규격과 특성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차량에 장착된 순정품(OEM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인증기관이 성능,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

#3. 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이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4.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회사들이 수리용 부품에 보호기간이 20년이나 되는 디자인권을 등록해 놓는 바람에 대체부품 개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705개 제품 가운데 엔진오일과 부동액을 제외하면 국산차용 대체부품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 개발을 막아 버린 데다 중소부품사들도 대기업과 마찰을 우려해 생산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5. 구미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토부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배제를 법률로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니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6.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쓰고 싶어도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대체부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전국에 37개 뿐입니다. 그나마 26개가 서울·경기에 몰려 있고 인천과 울산, 전북, 충청, 경남 등에는 단 1개도 없습니다. 허울 뿐인 대체부품인증제가 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자동차업계의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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