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가 구조조정을 유발해 카드설계사 감원을 부르고 배송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정책의 최종 책임은 힘없는 설계사가 지게 되면서 모집에 따른 수당과 인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1일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카드업계의 인력 구조조정 태풍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카드설계사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카드업계는 실질적인 생계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며 "카드설계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 당국의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 중단 ▲ 경품 한도 상향 ▲ 영업 구역과 사은품 규제 현실화 ▲ 카파라치 제도 폐지 등의 사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국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며 피해는 카드설계사들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현행 경품 한도가 현실성이 없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경품 한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카드 모집은 금지되어 있다.

영업권과 생존권 보장도 주장했다. 협회는 "명확성 없는 길거리 모집 금지로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카파라치 제도로  3만 5천여 명의 설계사들이 반목하고 서로를 불신한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신용카드 배송업체도 카드산업의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송업체 종사자는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와 가족에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는 택배와 달리 전문 배송업체에서 사람을 통해 직접 배송한다. 배송업자의 절반 이상이 도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업계는 신용카드 인편배송 종사자를 5천여 명,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송업체 관계자는 "50~60대가 대부분인 배송노동자들은 경제적 지출이 많은 시기임에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고용안전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역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설계사 수 축소를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비용 축소를 위해 비대면 모집 방법을 늘리면 설계사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