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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시장 구조 이해 못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찻잔 속 태풍 될 것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더보기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화두로 자리 잡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정부는 보편요금제 추진 등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을 압박했고,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 강화와 요금제 개편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비싼 단말기 가격과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구조로 인해 이러한 노력 모두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달았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여론도 이같은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비싼 단말기 값이라면 통신서비스와 유통을 분리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이다.

사실 이 법안대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주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면 베일에 싸여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느 정도 투명해진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국내 시장은 자급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국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상황에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아무리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중·저가 보급형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통신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SK텔레콤 기준)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10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1분기 13.5%에서 4분기 39.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순수 통신비는 오히려 점차 줄고 있다. 지난 2014년 7~9월과 올 8월을 비교했을 때 월 6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18.8%로 낮아졌다. 평균 통신요금도 월 4만5155원에서 4만1891원으로 7.2% 줄었다.

단말기 가격이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천정부지 솟고 있는 상황이라 완전자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지 의문표가 던져지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애플과 삼성이 고가 정책을 바꾸진 않을 테니 말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에 맞서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가격 책정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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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통사의 유통권을 빼앗는 것만으로 통신비를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작정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순히 가계 통신비 인하 프레임에 갇혀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변을 살피고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가진 파급효과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볼 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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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 2018-11-16 00:22:06    
폰팔이입니다. 단통법전에도 통신사들 경쟁 했습니다.어느날 보조금 50. 어느날 보조금 70 ..그런 경쟁으로 들쑥날쑥한 가격으로 인해 부작용이 컷죠.결국 단통법. 적극지지 하는 댓글 많앗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단통법 욕하는 댓글이 많아졋죠. 왜?결국 비싼폰 싸게 못 사게 됐죠. 이젠 자급제.. 어떻게 될까요? 제조사가 젊은층이 싸게사길 원하는 노트9 s9 내릴까요?
그렇다면 통신사는? 이제 폰 안팔아도 되니까 공시지원금 안줘도 되네요?돈 굳었네요. 그렇다고 무제한요금제를 내릴까요?데이터만 늘려줄뿐입니다. Sk적극 찬성하는 이유가 있는거지요. 중소휴대폰제조사육성.알뜰폰육성에 힘써서 경쟁시킨다면 모를까. 분리한다고 안내립니다. 종사자로써 정치하시는분들 휴대폰쪽 이제 그만 이용해먹었음 좀겠네요.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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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 2018-11-16 00:27:08    
제조아가 젊은층이 싸게사길 원하는 노트9 S9 내릴까요? 이글에 덧붙이자면
삼성은 애플과 경쟁하는 제조사입니다
정말 내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만?ㅋㅋ
분리한다고 안내리죠. 저렴한 폰은 만들었죠.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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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svkflqkrauf 2018-11-16 12:36:09    
폰파리씨 직장 잃을까봐 썩은 동아줄 이라도 잡고싶은 심정은 아는데..단통법 문제점은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공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강요,폰파리 판매 지원금등 결국 소비자 요금부담 이기때문이다 완자재가 시행되면 tv는 가전매장에 사면되듯이 통신매장에서는 요금만 가입하면 된다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경쟁만 하고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경쟁해 단말기 가격 인하효과를 노리는 그런 구조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한해만 1조6천억이다 그런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이길래 완자재 적극 찬성이다
2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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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2018-11-15 17:59:24    
와 밑에..진심 핵노답이네.
야 이 미친새끼야 유통구조 투명화때문에 멀쩡히 생성되있는 시장을 날리자고? 그리고 존나 유식한척하네 씨벌넘이.
니 생각대로라면 단지 유통구조 투명화 때문에 자급제 하자는건데 종사자들과 관련종사자들은 왜 생각못하냐? 설마 6만때문에 5천만 이 드립밖에 못칠꺼면 걍 닥치고 중고폰사서 유심바꾸면서 조용히 살아가라.너 진심 노답이다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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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vkfltlfgdj 2018-11-15 19:28:13    
야 또라이 더러운 똥파리 아니 폰파리 종사자 같은거 생각 좋아하네 얼마나 국민등 에 빨대 꽂을건데? 이때까지 빨대주둥아리로 국민들 주머니 털었지? 건전하게 일해라 거지똥폰파리들아
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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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hkfs 2018-11-15 19:40:29    
똥파리 새끼 똥줄 타는갑지?ㅋㅋㅋ 흥분하니 대가리가 쳐돌았나? 뭐..하기사 배운거라곤 국민들 사기 치는거 밖에 없으니 떽! 니네 폰파리들 아무리 발악해도 시대의 흐름은 바뀔수없다 거지 대끼야 곧 완자제 실행되면 열심히 노점해서 살아라 거지대끼 똥파리들아
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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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fmtldk 2018-11-15 12:22:47    
이건엄 기자 당신은 투잡뛰는 폰파리인가? 말도안되는 새빨간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6만 폰파리를 위한건가? 아니면 5천만 국민들인가. 완전자급제 하면 단말기 통신비 절약되는거 진정 모르는가?
2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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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Dean 2018-11-15 07:42:41    
완전자급제가 왜 나왔다고 봅니까? 통신비 인하도 이유가 되겠지만,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물론, 기사 내용대로 당장은 통신비 인하라든지 단말기 단가가 내려가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부당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통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건대. 이건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완전자급제가 바로 효과는 없겠지만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착이 되면 자율경쟁에 의해 통신비 내려갑니다.
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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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Dean 2018-11-15 07:52:21    
기사를 누구 위해서 쓰셨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기자면 기자답게 사세요. 국민들은 멍청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런 기사 내용을 모른다고 보십니까? 알면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완전자급제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신비 인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신비 인하보다도 단말기 유통 정상화를 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완전자급제를 하자는 거구요. 그러니 이런 기사를 내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매한 국민들을 위해서요? 제가 보기엔 유통업자(폰파리)들에게 사주 받은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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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Dean 2018-11-15 13:40:52    
기사면 기자답게 과기부 로비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번 단통법을 고수했던 정통위 위원장이 통신사 관련하여 조사 받은 거 아시나요? 과기부, 정통위 끝나면 고위공무원 재취업 되는 거 아시나요? 안다면 그런 거나 조사해서 알리십시오. 완자제는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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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Dean 2018-11-15 14:13:39    
기자라면, 이런 거 내보내서 완자제 하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과기정통부 재취업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1402100931800002&ref=naver

전 방통위원장 검찰 수사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803080628211306
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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