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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카드수수료 수탈방조한 금융위, 해체해야" 궐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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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카드수수료 수탈방조한 금융위, 해체해야" 궐기 나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1.1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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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기업과 자영업 가맹점 간 카드수수료 차별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에 명시된 '수수료 차별금지' 조문을 사문화시켰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에서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전국 자영업 가맹점 협의체인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차별 전국투쟁본부'는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심각한 카드수수료 차별이 자영업자를 위기로 내몬 근본 원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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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차벌 철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투쟁본부는 "매출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2.3%로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매출 10억에 대해 대기업 (수수료는) 700만 원인 반면 중소상인은 2300만 원의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차별의 배경으로 ▲접대비 ▲광고비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과도한 영업에 쓰인 비합리적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런 차별을 방조하고 게을리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중소상인과 자영업의 여러 현안 중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민생과제라고 콕 찝었다.

본부는 "이번에 결정되는 카드수수료는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것이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사활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카드수수료의 원가 산정에 자영업자들은 어떠한 의견과 협상 여지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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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차별 전국투쟁본부'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나아가 "이번 적격비용 산정과정 역시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밀실거래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러한 깜깜이 원가산정방식으로 결정된 카드수수료를 수용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수탈을 방조한 금융위원회 해체 ▲카드사 비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원가산정 중소상인 가맹점 참여 보장 ▲대손·조달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6조 700억 마케팅 비용 원가 배제 등을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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