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출범했다. 다음은 출범식에서 진행된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 의장과의 질의응답이다.
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청소년 결제한도에 대해 GSOK의 정책이나 규제 방향성은 무엇인가.
답: 핵심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수행하고 추가로 자율규제영역에 포함시켜서 규제시스템을 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청소년 보호이슈다.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분과 위원회가 정관에 명문화돼 있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진행해 위원회 설치해서 청소년 환불이슈나 보호정책 관련 자율규제 시스템의 개발이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독립성이 중요한데 재원 조달 시스템은 무엇인가.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가.
답: 영어 이니셜 'GSOK'을 그대로 읽으면 '지속'이다. 지속가능한 독리적인 자율규제기구라고 보면 된다. 2009년 3월에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롤모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에 산업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외부전문가는 참여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이뤄져 있다. 규제 당사자인 업계가 펀딩을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독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해나가도록 계속 유념하겠다.
문. 강제성 없는 자율기구인데 추가적인 자율규제 설계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도입할지, 실효성은.
답: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장단점이 있다. 정부규제는 공권력이라 자율규제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강하지만 경직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게임이나 IT처럼 급변하는 산업에서는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경직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 자율규제는 정부 규제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유연성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자율규제를 통해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한 후 이용자들이 반응을 보여 규제 준수로 전환된 케이스가 여럿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기울여주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문. 자율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유저에게 잘 알려지는 마케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답: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시초는 2015년도다. 지난해 7월부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번 7월부터 새로운 신강령 자율규제가 도입됐다. 우리 기구가 출범함으로써 자율규제가 한번 더 차원이 다른 도약을 하는 게 있다. 이용자에게 자율규제 소식을 알릴 적극적인 홍보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청소년 보호 위원회 외에 산하 다양한 분과 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는데.
답: 개인적으로 게임 광고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광고심의하는 방식이 법정심의 방식과 자율심의 방식이 있고 각각 사전, 사후 심의로 구분된다. 대개 우리나라 광고심의하는 영역들을 보면 자율심의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 그런면에서 게임광고도 자율심의를 접목해보는 것이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