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근거로 든 데 대해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반해, 카드사들은 마케팅비는 사업비라며 이를 줄이면 매출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따.

금융위가 마케팅비 축소를 거론하면서 수수료를 낮춤에 따라 카드사들은 불가피하게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와 혜택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3%에 이른다. 연매출 30억원~500억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통해 실질부담 수수료도 내려갔다.

이에 따라 최고 2.3%에 달하던 카드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전 가맹점에서 2% 미만으로 내려가게 됐다.

당초 카드업계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보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수료 개편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카드업계의 수익 인하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포함해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여력이 1조 400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즉 카드업계가 감당해야 할 수익 감소분이 그 정도 규모에 이른다는 의미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익 하락폭을 1조 9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며 금융위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카드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1조 9000억 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지난해 카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6조원이 넘는다"며 "이를 조절하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괄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라며 가맹점별로 마케팅에 부담하는 비용을 개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의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 부담은 전 가맹점이 골고루 짊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받는만큼 부담을 나눠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빅데이터나 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업을 확대하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마케팅비는 카드사업 구조에서 유일하게 차별을 줄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이를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공동으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사업 구조가 비슷해졌고 이에 따라 고객 혜택으로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보급에 기여한 점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을 줄이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은 사업자 간 경쟁력을 높이는 일종의 사업비"라고 강조했다.

마케팅비용 감소는 고객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마케팅비용 과다지출이 카드사의 건전성에 해를 끼친다고 보고 '경쟁력 강화 태스트포스(TF)'를 통해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와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무이자할부 등을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판단함에 따라 혜택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 8000억 원인 반면 실제로 내는 카드연회비는 약 8천 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객서비스 축소를 주문한만큼 카드사도 실제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카드회사 간 차별성이 없어지면 힘들어지는 건 시장점유율이 적은 카드회사"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