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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습관 생리대 리콜, '교환'만 되고 '환불' 안 되는 이유?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더보기
라돈 논란이 일었던 '오늘습관 생리대'의 리콜 방식에 소비자 불만이 높다.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습관 생리대가 라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약사법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습관 측도 약사법 위반을 인지하고 자진회수 및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미 제품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는데 교환이 웬 말이냐. 소비자들 대다수가 환불을 원하고 있으니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오늘습관 생리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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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습관 생리대를 환불받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청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콜 이행 방법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특정한 방법을 따르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진회수한 상황이다보니 교환, 환불 중 어느 것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업체에 환불도 가능케 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 업체다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혹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제품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수리, 교환, 환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면 중앙행정기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리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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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특정 리콜 방법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의 '자진리콜'이나 정부의 '리콜권고'로 리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시정계획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리콜명령'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리콜명령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일 때 이루어지다보니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38조4항).

그러나 오늘습관 생리대의 경우는 '자진회수'다보니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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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리콜 제도는 '제품 회수' 자체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 리콜 방법까지 강요하면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갈 수가 있다보니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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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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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19-02-14 09:18:00    
파해자들계시는군요 ㅜ
저도 같아요
수거는 바로해가더니..ㅜ
1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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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2019-02-11 04:35:35    
이거 진짜 피해자들 뭉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울화통이 터져서 잠이 안와요
2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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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2-10 03:04:00    
환불도 제조사 납품가인 1.200원대 환불만 가능하다니 1/4가격환불. 뒷목잡아도 소용없는..교환도 패치들어가서 비싸게 팔아놓고 교환은 일반생리대로만가능 차액은 어쩔건지 물으니 제조사에서 주는데로만 가능하다는 1:1게시판만 답을들을수 있고 전화통화불가 이건 날강도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어려운 교환정책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다길래 애쓸거라 큰맘먹고 구입한건데 속상해요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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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vj 2019-01-15 21:09:42    
저 쓰레기들에게 속아 재수없이 걸린 느낌입니다.
두 회사 다 쓰레기들이예요
전화 다 막아놓고 게시판에 문의 글 올려도 찾기도 힘들게 해놓고 찾아도 오류나서 확인 안되기도 합니다. 수거해가고 쭉 시간만 끌면서 발포클리너니 아프리카에 생리대 기부니 쇼를 하고 있네요
저런 양심없는 회사들은 망해서 없어져야합니다.
환불 못해주고 교환이라면 교환이라도 빨리 하던가 사기꾼들임
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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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19-01-06 12:56:01    
완전 황당요~ 전 일부만 받은 상태인데(대형이 주문 밀려서 기약이 없던 상태) 수거 필요성 못느껴서 일부 받은건 버리려고 받지 못한 선에서만 환불 요청했는데 잠수탔네요
못써도 받아보기라도 했음 말을 안하죠...
대형 6팩은 돈 날라간....아무 사과없이 발포클리너 회사로 전략해서 인스타에서 주구장창 광고만 때리고
쓰레기네요
2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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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2019-01-04 21:41:19    
제가 환불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한댔더니 제 아이디삭제했더군요? 로그인이안되고 아니디찾기하면 정보가없다는거예요 어이가없습니다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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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길양 2019-01-04 18:53:15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되죠? 물건하나는 받아보지도 못했고 왔던건 뜯지도않고 그대로 가져갔는데 배째란 식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떼먹을 심산인가본데요.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기꾼들이 버젓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있다는게 화가나네요.소비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건가요? 법적 해결을위해 오늘습관 피해자들 뭉쳐야할듯합니다.
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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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2019-01-05 17:04:49    
시바것들이 사람을 농락하는데
저나안받고 쫒아가야되는건가요?
1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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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2018-12-30 23:46:53    
이제 라돈스캔들이 많이 잊혀져서 네이버에 검색해도 새로운 글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회수해간지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새로 공지를 띄우는 것도 없고 1대1 문의 남겨도 그저 복붙 답변 뿐입니다.
맘에 안 들면 100프로 환불이라며!! 왜 환불 안 해주는데!! 환불 못 해주겠으면 못 해주겠다고 하든지!! 교환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18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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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i 2018-12-27 15:10:35    
가져간지 두달넘었는데 환불안되고 연락없고 깜깜무소식임!!! 10만원치 구입해서 다 반품했는데 정말 어이없고 화나요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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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18-12-19 17:59:52    
환불은안된다 제품안써서다행이지만난사용못한제품 결제취소해달라는데
써보지도않고3개월동안내돈만쳐먹고버티는사기꾼오늘의습관
회수해가더니깜깜무소식
소비자만해보고앉아있으란거냐환불은왜안된다는건지 미쳐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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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업체 오늘습관 2018-12-18 16:41:59    
소비자원에서도 법에 걸리만한 효력없다고 하고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멍청이 되는꼴이네요 ㅡㅡ
2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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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파파 2018-12-18 14:26:33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습관입니다. 먼저 금번 이슈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동해다이퍼는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교환 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회수의무자인 동해다이퍼에서 결정한 '교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판매자인 오늘습관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 외의 환불은 진행하기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수거보내주셨으나, 교환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다시 한번 문의주시면, 제조사에 전달하여 빠르게 송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오네요! 소비자를 개봉으로 생각하는 식약처나 관청이 하는일이 뻔하조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불 받도록 하겠습니다.
2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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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습관사기꾼들아 2018-12-27 01:24:26    
이건 다 같이 뭔가 공동 행동이라도 해야하는지
서로 제조사로 넘기며 환불도 교환도
안하고 있는 이런업체가 버젓히 홈페이지 걸고
영업을 하다니
2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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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교환도 환불도 안 해줍니다 2018-12-18 13:31:47    
수거를 언제해 갔는데 아직까지 교환도 환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업체만 보호해야 하는게 아니고 소비자도 보호해 줘야 하지 않나요?
1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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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습관사기꾼들아 2018-12-18 07:34:32    
기업과 사업자들은 보호해주고 일개 소비자는
피해보고 참아라? 회수만 칼같이 하고
그거 재포장해서 다시 보내지 않는단 보장이 어딨음?
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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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맘 2018-12-17 22:11:37    
회수해갔으면 환불을 해줘야지 좋다길래 쟁여두고 쓸려고 많이 샀는데 ㅜㅜ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입씻고 말겠다는건가 하루빨리 환불해줘라! 이자까지 쳐서 받을 꺼니깐 ~
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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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2018-12-17 15:27:56    
참 우리나라는 어이가 없는 나라네요..9월에 제품받았고 11월9일에 수거했는데, 아직까지 어떤조치도 안해주더니, 제품교환만 해준다네요..한마디로 기업도 쓰레기고,법이 거지같으니 죄를 지어도 당당하더군요.아니 소비자가 제품이 맘에 안들어 환불해달라는데 이 무슨 해괴한 시츄에이션입니까? 라돈파동 스트레스로 위약금을 줘야할 판에..촛불시위라도 해야 소비자말을 들어먹으려나 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나쁜기업, 나쁜법이죠..그렇게 못된방법으로 돈을 버니 잘될리가 있겠습니까?
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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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코미 2018-12-17 07:18:07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했는데 2주넘게 걸려받은 답변이랑 기사내용이 똑같네요..강제성이없다고..업체는 저렇게 보호해주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몫이네요..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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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음 2018-12-15 08:25:20    
교환은 무슨 제품 교환신청해서 수거한지가 언젠데 주지도 않고 꿀꺽하고 환불도 안해주고 내가 무슨 기부한것도 아닌데.. 참 빨리 처리를 안하고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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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펄 2018-12-13 16:23:42    
옥시 것들이나 이것들이나~~ 괴씸한것들!!
1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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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2018-12-12 09:55:04    
제조사측에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판매자측에 환불 요청하라더군요.
오늘습관특에서 제조사에 모든책임을 전가하고 교환만 해주라고 하고 있다네요. 제조사측(동해다이퍼)에서의 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늘습관의 뻔뻔한 거짓말인것입니다.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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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봉 2018-12-12 00:32:32    
마음에 안들면 환불해준대놓고 안해주는건 소비자 기만이다.
라듐 생리대를 유기농으로 속아 비싸게 산 소비자만 봉인거네.
이게 대한민국 소비자 보상 수준이라니...
오늘습관 측은 이번 생리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브랜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판가름날 것이다.
교환이든 환불이든 처리과정에서 소비자 불신에 불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오늘습관의 브랜드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것이다.
1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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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2018-12-12 08:48:52    
교환만 해준다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두달넘게 쓰레기 대응이더니 제조사측 책임전바 다 시켜놓고 지네는 손해안보겠다는 심보.. 전화연결도 안되고..
제대로 알겠네요. 사기꾼들이라는거.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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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11:37:23    
생리대살때부터
얼마나많이팔렸으면 한달 넘어서 왔는데
회수하고 두달 넘도록 환불도 안해주고
페북서 비회원으로주문해서 더 짜증나고 빨리 처리좀해라쫌
1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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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2018-12-10 10:27:01    
판매할땐 새싹이 나는 생리대라고 왠만한 유기농 생리대 몇배로 팔고 자신있게 마음에 안들면 100% 환불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만든건 자기네들 아니라며 제조업에 모든책임 떠넘기고 사과의말 하나 없이 버젓이 계속 장사하고 있는 오늘습관! 이런 업체도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식약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1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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