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은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요인에 대한 차등평가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3등급으로 구분된 현재의 평가 제도를 5~7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예보의 선제적 위기대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사장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 제도 도입 3년 동안은 금융기관의 수용성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등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차등평가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다. 3등급으로 나뉘어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한다. 

위 사장은 "부실위험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정교하게 만들어 보험료율을 다르게 메길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반발은 있겠지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도 예보의 정책방향이라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익성을 포기하면 예금보험료율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추진한다.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은 9만 2000건에 달한다. 

기능간 연계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위 사장은 "현재의 조직으로는 업권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계성이 높은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업무를 은행,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구분하고 기능별 정책 총괄부서를 별도 편제화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