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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금리조작·배당사고...금융권 추문으로 얼룩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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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금리조작·배당사고...금융권 추문으로 얼룩진 2018년
[금융소비자 10대뉴스] 가상화폐와 증시 급락으로 투자심리 위축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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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부문은 1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 가상화폐와 증시 급락, 은행 금리 조작, 삼성증권 배당사고, 금융권 채용비리,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잇따른 정부 대출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굵직한 변화와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진 한 해였다.

1년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8.27, 9.13 부동산 정책과 9.21 공급대책 등 각종 금융정책으로 적극적인 대출규제에 나섰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은행권의 기준금리 조작사건 등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금융사고도 일어났다.

지난해 광풍이 일었던 가상화폐는 올해 폭락을 면치 못했고 증시도 급락해 투자자들을 우울하게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했지만 양 기관간의 대립양상이 벌어지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올 한해 소비자와 밀접한 금융권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1.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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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11월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존 1.50%였던 기준금리는 1.75%로 올라갔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발등의 불'인 1500조 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자산 쏠림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커지는 한미간 금리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용한파 등 경기가 꺽인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내수 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하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2. 가상화폐 급락...투자자들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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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당 2900만 원 가까이 치솟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이어가더니 하반기 폭락을 거듭해 현재 40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꼭지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치솟았던 가상화폐 광풍은 1년만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시장에선 가상화폐 폭락의 이유로 비트코인캐시의 하드포크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등을 꼽는다.

결국 가상화폐 업계는 인력 등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폭락에 팔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3. 증시 폭락으로 300조 원 증발, 투자자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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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2500포인트를 넘던 코스피는 현재 2000포인트까지 급락한 상태다. 올 초만 해도 3000포인트를 전망한다던 한국 증시는 10월 들어서 한달 만에 15%가 넘게 빠졌다. 이번 하락 국면으로 국내기업 시가총액만 300조 원이 증발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다.

일시적인 조정장 일지, 미-중 무역갈등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의 문제일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의 문제일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 폭락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나 무역 전쟁 모두 한국이 키를 쥐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정부 고민만 깊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비명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4. 즉시연금 미지급금·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로 '시끌'

올해 생보업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으로 감독당국과 뚜렷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약관에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금감원이 즉시연금을 전액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생보업계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놓고도 금감원과 맞섰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논란은 지난 3월 암보험 가입자들이 생보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생보사들은 암 수술 뒤의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잇단 생보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로 생보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5. 국민 충격빠뜨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솜방망이 처벌 논란

올 4월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삼성증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 직원이 배당착오로 유령주식을 받았는데 이를 장내 매도해버리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삼성증권 직원들의 부도덕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 및 과태료 1억4천여만 원 을 확정했는데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빚었다.

6.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업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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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이미 실질 수수료 부담 0%에 도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대신 전 가맹점의 93%에 달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됐고 일반 자영업자로 보기 쉽지 않은 연 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0.22%p~0.65%p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받았다.

올해 발표된 각종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수익 감소분만 연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카드업계의 구조조정 설까지 돌며 흉흉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7. 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 불구 가계부채 1500조 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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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27, 9.13 부동산 정책과 9.21 공급대책 등 각종 금융정책으로 대출를 규제하고 나섰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늘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출은 원천 봉쇄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주담대에 집중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현상도 펼쳐졌다. 내년에도 정부의 대출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8. 시중은행 금리조작 '덜미'...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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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중은행 금리조작 사태가 터졌다. 지난 6월 22일 금감원은 은행 대출금리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0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대출금리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대출 소비자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했어도 일부러 빠트리거나 가산금리를 중복 계산해 금리를 ‘고의적’으로 높여 이자를 받았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전 은행권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기는 커녕 자체조사에 맡긴 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 연내 '금리조작 은행제재법' 통과도 사실상 물건너 건 상황이라 앞으로도 금리조작 등의 꼼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9.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금융위 vs. 금감원 갈등의 불씨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 기조가 더 강해졌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서도 보험사에게 밀리지 않고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렸다. 금융위 역시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하고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 TF를 만들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기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면서 이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미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있는데 금융위가 나섬으로써 소비자 보호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가적으로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이 해오던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까지 발족하면서 금감원의 입지를 좁혔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경영평가 등급을 C를 주고 예산까지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기관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다.

10. 금융권 채용비리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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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올 한해 내내 채용비리로 몸살을 겪었다. 채용 비리 사건 등으로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6곳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 실무자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채용비리 논란으로 물러났다. 최악의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에 잇따른 채용비리 소식은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성격이 짙은 금융업계의 특징상 국민의 높은 도덕적 잣대는 당연하지만 금융권만 채용비리를 집중 추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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