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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2% 축소...대폭 삭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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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2% 축소...대폭 삭감은 없었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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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힐 것이란 예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예산을 올해보다 2%(약 70억 원) 줄어든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 ▲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금감원 총 예산은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업계에는 10% 이상의 대폭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적으로 2% 삭감에 그쳤다. 금융위가 예산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시중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총 인건비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한 2121억 원으로 심의했다.

경비는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해 2018년 대비 5% 삭감한 764억 원으로 심의했다.

사업예산은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2018년 대비 7% 인상된 292억 원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상위직급을 금융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상위직급·직위 감축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16개 직위를 감축했고 내년 중에 15개 직위를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예산심의시 지속적으로 금감원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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