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진침대 라돈 사태, KTX 탈선사고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생활안전과 관련한 관심이 높았다.
1. 소비자 집단소송제 발의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2018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라돈 침대 사태,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연이은 BMW 화재까지, 심각한 소비자 피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안)을 마련해 이학영 의원과 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 법제화를 위해 지난 9 월 17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2. 헌법에서의 소비자기본권 실현 및 권익증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선언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주도의 포괄적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3.대진침대 미진한 사태 해결 및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 소비자 피해·충격 확산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측에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 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9월 30일 분쟁조정 결정 이 내려지기까지, 지지부진했던 라돈 매트리스 확인부터 미진한 매트리스 수거 및 보관 폐기처리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던 소비자와 국민들은 긴 시간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진 라돈침대 사건의 피해자 6837명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정했고, 그중 4665명을 대상으로 매트리스 교환 및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났다. 하지만 민사 소송 등의 이유로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대진침대의 입장으로 소비자는 결국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통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까사미아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베개와 마스크, 온수매트, 아파트 욕실 자재 등 생활 속 제 품에서 라돈 검출 이슈가 계속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소비자 안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한 해였다.
4. BMW 차량화재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길 위에서 무려 4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며, 소비자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했던 BMW차량 화재사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뿐 아니라, 주차된 차량마저도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어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BMW 차량의 화재 사고는 결함조사 미비 사태로 인한 기업의 늑장 리콜과 정부의 미온적 초기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울분을 터뜨리며 ‘리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을 공유하게 만든 사건이 됐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의 이어지는 대책마련 촉구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자동차 리콜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11월 5일 자동차 결함 피해액을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그간 차량결함 입증에서 자유로웠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제작결함 여부 입증책임도 전환하기로 했다.
5. 재활용 쓰레기 대란 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시작, 소비생활의 변화
1인당 매년 100kg에 이르는 플라스틱 사용,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2016년 기준)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빚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지난 8월 일회용 컵 사용규제를 시작했다.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2021년부터 빨대와 면봉 제작시 플라스틱 사용금지 계획을 제시한 유럽연합을 비롯해 플라스틱 보증금 반환제도 정책을 시행 중인 덴마크, 스웨덴, 독일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케냐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소비자와 시민이 함께 펼치는 소비자단체의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 초미세먼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
호흡기질환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지름 2.5㎛(㎍) 이하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로 경각심이 커졌다. 올 6월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만1924명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호흡기질환 외에 다른 질병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은 뇌졸중이며 두 번째가 심장질환, 그리고 폐암 순이었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8일 나라별로 초미세먼지로 인한 수명단축 통계를 뽑아 발표했다. 2016년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WHO 안전기준보다 14㎍ 높았으며, 단축수명은 1.4년이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세계 평균 단축수명은 1.8년으로 흡연으로 인한 수명단축(1.6년)보다 크다. 날로 심각해지는 초미세먼지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질 악화가 우려될 땐 예비 저감조치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7.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허술
지난 12월 17일 정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발생을 비롯해 백석역 노후 난방배관 파열사고, KTX 강릉선 탈선에 이어 태안화력발전소 용역직 사망사고까지 잇달아 발생한 사회기반시설 안전문제에 비상등이 켜진 이후 이뤄진 조치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민생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반복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8.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로 격상
올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돼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된 후 열린 첫 회의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도 5명에서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격상됨으로써 소비자 정책 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 확대는 물론 정 부의 각 부처와 협력 조정을 더 원활히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9. 외식물가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고충 가중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 대출규제정책에 대출금리인상까지 이어져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전세값 마련에 발이 묶였다. 생활 물가도 줄줄이 인상됐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기습적 가격상승, 피자업계 빅3 브랜드는 물론 가맹점 수 기준 커피 업계 1위인 이디야커피도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 떡볶이 가격은 5.1%, 갈비탕은 5.9%, 자장면은 4.4%, 볶음밥도 4.0% 오르는 등 통계청이 조사한 올해 1~10월 외식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으며 이는 2011년 1월~10월 4.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었다.
10.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에너지 기본권 보장
기상관측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 올해 전체 폭염 일수는 40도 이상이 역대 7번 가운데 6번 발생했다. 전국 관측소 64%가 올해 최고기온을 갱신했으며 폭염일수 또한 31.2일로 최고를 기록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속출뿐 아니라, 가축과 양식장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다. 폭염의 여파로 농작물 폐해가 이어져 밥상 물가와 전기료 등 생활 물가 역시 요동쳤다. 국내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 초대형 자연재해가 몰아쳤다. 일본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만 138명에 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500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최소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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