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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신년사 "금융혁신 가속화에 정책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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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신년사 "금융혁신 가속화에 정책역량 집중"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2.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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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31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 한해를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기본 방향과 틀을 갖추었다"고 평하며 2019년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또한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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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 및 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서민자금지원 체계 개편으로 어려운 저신용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을 위해 엄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입법화해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혁신의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전 업권 DSR 도입과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 등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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