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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탐사플러스

[5G 빛과 그림자⑤]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걸림돌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9년 01월 13일 일요일 +더보기

2019년은 5G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전용 스마트폰의 출시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까지 연착륙한다는 계획 아래 이통사들은 한껏 들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값비싼 요금제와 기지국 커버리지, 콘텐츠 부재 등 과거 3G, 4G 출시때마다 매번 반복되어왔던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5G 상용화를 맞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과 통신사들의 솔루션을 밀착 취재해본다. [편집자주]

5세대 이동통신(5G)이  가져올 변화와 혁신에 이동통신사 등 관련 업계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3G와 4G처럼 단순히 속도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통신망과 달리 5G는 사물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초연결시대’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은 5G를 활용한 신산업들이 대거 태동한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와 수익 등 파급효과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글로벌 5G 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이동시장의 50%인 1조1500달러(한화 약 1255조7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장조사업체 IHS는 오는 2035년 세계적으로 2200만개의 일자리와 12조3000억 달러(한화 약 1경3910조7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2026년까지 381억 달러(한화 약 43조797억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됐다. 또 KT경제경영연구소는 5G로 오는 2030년 국내에서 최소 47조8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추산했다. 5G를 통해 오는 2035년 약 96만 개의 일자리와 1200억 달러(한화 약 135조7440억 원)의 부가가치 발생도 기대됐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세간에는 5G가 LTE에 비해 20배 빠르고 처리 용량도 100배 많다는 표면적인 장점만 부각되는 면이 있지만 핵심은 초저지연(Low Latency)에 있다”며 “5G는 네트워크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과거와 달리 타 산업과 연계해 산업적 진보를 이끄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물인터넷(IoT)을 예로 들면 LTE 기술로 자율주행차에 정지 신호를 줄 경우 1m를 달린 후에 멈추지만 5G기술은 3cm를 이동하고 멈출 정도로 통신 속도가 빠르다”며 “또 정확성이 생명인 스마트팩토리도 5G의 저지연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막대한 투자비용을 대가로 치러야 된다. 5G를 활용한 자율주행과 스마트팩토리 등은 정밀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이전보다 망을 더 촘촘하고 넓게 깔아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5G의 주력 주파수 중 하나인 28GHz의 경우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최대한 많이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이 28GHz 주파수 기지국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도 비용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큰데 사업성이 불확실하다 보니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것.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연도별 5G 기지국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7조5000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서강대학교 김연학 MOT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커버리지 2조 원 정도, 용량에는 6조 원 정도가 들어, 총 8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총체적으로 약 20조 이상이 들어가야 가능한데 이통3사가 보수적으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통3사의 수익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통3사의 가입자당 매출(ARPU)은 지난해 3분기 기준 SK텔레콤 3만2075원, KT 3만2372원, LG유플러스 3만1965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097원, 2236원, 3778원씩 감소했다. 여기에 통신요금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음 세대로의 투자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이통사들의 5G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본 2% 세액공제에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1%까지 최대 3%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는다.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5G를 기반에 둔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첨단 기술과 5G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타 선진국들의 지원책에 비해선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 혜택 등 제한적 지원을 넘어 망중립성에 대한 제고 등 적극적으로 이통사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개정된 세액공제율도 발의됐던 법안에 담긴 5% 세액공제나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10% 연방소득세 감면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5년간 5G 보유세를 100% 감면해 준다.

김 교수는 "망중립성 제고를 통해 가령 OTT 사업자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정부는 제도적인 지원까지만 하고, 서비스 주체는 통신사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5G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에 투자비 부담을 고려해 5G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5G에대해 R&D 관련 세제지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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