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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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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1.09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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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2차 소비자권익포럼이 오는 14일 개최된다.

현재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하고 있지만, 규정상의 미비점과 법률적 지위 등의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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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회의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의 진행으로 소비자가 만드는신문 기획팀의 백진주 부장이 '구멍 뚫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황과 문제점 진단'이란 주제로, 서원대학교 최병록 교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강화 방안'라는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2부 지정토론에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이성환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바지연맹),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호 고문(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조윤미 대표(C&I소비자연구소),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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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수 2019-01-10 13:04: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률도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