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책 나왔다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1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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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이면서 소극적인 운용으로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썼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수익률 개선책이 나왔다.
가입자가 운용 상품만 정하던 기존 방식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한 뒤 금융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적립금 127조 원 중에서 약 90%가 원리금보장상품이다. 그러나 상품 특성상 만기도래 이후 가입자가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가 없으면 단순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금융당국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하도록 운용 방식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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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지정하지 않고 조건에 맞게 다양한 상품이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상품의 범위를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상품 종류와 위험도, 만기 등 운용지시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했는지 가입자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도 추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절차가 개선됐더라도 본인 및 시장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자산을 적절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위 방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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