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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나노' 화장품 규제 '눈 가리고 아웅'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9년 01월 30일 수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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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노’ 화장품 규제 ‘눈 가리고 아웅’
‘나노’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침투력이 높다 보니 유해물질이 섞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2.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 검증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오픈마켓 판매 중인 100개 품목 대부분 안전성 평가 자료 미비.
이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2017년 폐지했습니다.
‘나노 화장품’을 규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표시광고 실증제’ 뿐입니다.
표시광고 실증제: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모든 효능,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조업자가 갖춰야 한다.

#4.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고 ‘나노’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장품에 ‘나노’라는 표현만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미세한 입자’, ‘높은 침투력’ 같은 문구로 사실상 나노 제품임을 홍보합니다.
 
#5. 심지어 외국에서 병행수입된 제품에는 표시광고 실증제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나노’라는 표현만 못 쓰게 했지 허점투성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 “현재 ‘나노 화장품’ 키워드로 검색되는 제품은 있지만 ‘나노’로 표시 광고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실증책임을 기업에 떠넘겨 ‘나노’라는 표현만 막으면 정부의 책임을 다한 걸까요?
유럽연합은 나노 물질 혹은 나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목록화해 관리 중입니다.
우리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준과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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