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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의 손’ 국민연금공단, 소송 당한 건수 급증...국민불신 해소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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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의 손’ 국민연금공단, 소송 당한 건수 급증...국민불신 해소 방안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2.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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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지난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줄었지만 소송을 당한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피소 건수는 1년새 22% 늘었고, 2016년과 비교하면 5배를 훌쩍 넘겼다.

일각에서는 최근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극에 달한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체 소송 건수는 161건으로 이 중 제소는 116건, 피소는 45건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민연금공단의 소송 건수는 전년도인 2017년 161건과 비교하면 2건이 줄었다.

이는 공단 측이 소송을 건 제소 건수가 10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소 건수는 오히려 8건(22%)이 늘었다. 피소 건수가 8건에 그쳤던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건별 피소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처분 취소 △보험료 납부유예자 확인 △분할연금소급지급에 따른 환수결정처분 취소 △유족연금 청구의 소 △자동이체료반환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 등에 국한됐던 것에 반해 지난해에는 국민연금 업무 전반으로 확대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피소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년 만에 피소 건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리오 공시를 시작한 것이 2016년 9월부터”라며 “그래서 그해 9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소송 건수만 공시에 반영하고 전체 소송 건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시된 것과 달리 실제 2016년 피소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년 사이 피소 건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단 측은 2016년 전체 소송 건수는 168건이며 그 중 피소 건은 45건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밝혀왔다.

◆ 김성주 이사장 “올해 제도개선과 기금수익률 제고 최우선 추진”


2년 새 급증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소 건수에 대해 일각에서는 극에 달한 국민 불신과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안,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예전부터 국민들은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독립성을 믿지 못하며,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와 기금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3~4%대의 수익률을 냈던 국민연금은 지난해 점차 하락하더니 급기야 10월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기금운용 등에 대한 깊어진 국민 불신을 의식한 탓인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역시 올해 제도개선과 기금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1인 1연금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한 면을 되돌아보고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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