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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 이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전북은행 2% · 카카오뱅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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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 이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전북은행 2% · 카카오뱅크 '0'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2.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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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과 BNK경남은행 등 주요 지방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0%에 가까운 수수료율로 대조를 이뤘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18개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2%로 조사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약정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나 대출의 종류와 상품별로 차이가 난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JPG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1~2%를 기록했다. BNK경남은행의 경우 최대 수수료율은 2%로 전북은행과 같았지만 최소 수수료율은 0.5%부터 시작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는 ‘오늘 빌려서 오늘 바로 갚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다”며 “ 대부분 1%대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케이뱅크도 0.7~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최대 수수료율이 1.4%를 넘지 않았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한과 농협이 0.8~1.4%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0.5~1.2%의 수수료를 책정한 기업은행이 가장 낮았다. 기업대출은 기업은행(1.3~1.4%)과 산업은행(1.2~1.4%)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금융소비자 비난 표적 ‘중도상환수수료’, 은행들 못 없애나 안 없애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은행이 물리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분히 은행 중심적이며, 불합리한 대출 제도로 지적받으며 폐지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반면 은행권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책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약정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0%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을 적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주장은 힘을 잃는 모양새다.  최근 4대 은행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000억 원대로 알려지면서  과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국감에서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일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 인하수준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반영하나 평균적으로 0.1~0.3%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대출 상품 간 이율 비교가 용이해지고 유리한 조건으로의 상품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반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인한 이익이 대출로 단기자금을 유통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보다 세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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