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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은 결국 함께 하는 것" 포용금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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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은 결국 함께 하는 것" 포용금융 강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2.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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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차이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금융접근성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포용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 정책기조 중 하나로 '포용적 성장'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금융권에서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포용적 금융이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윤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포용적 금융이 곧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질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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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에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그는 "포용적 금융은 개인과 기업에게 쓸모있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금융이나 포용적 금융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포용적 금융이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계에서도 포용적 금융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중시 추세가 이어지면서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가점령 운동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불씨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 원장은 포용적 금융에 대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의 금융거래, 적절한 가격 책정, 금융교육 등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개념으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접근성 차원에서 윤 원장은 포용적 금융이 활성화되면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금융안정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인들의 은행계좌 보유확대되면서 GDP가 상승하고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떨어지는 등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소비자보호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각종 금융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에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면 가계 측면에서 금융중개 과실의 배분경로에 장애가 발생해 가계 금융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급격한 노령화로 노후자산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채무 취약계층의 신용위험 확대 및 파산촉발로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개인 자산비중에서 금융보다는 실물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융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보호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윤 원장은 올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서민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기조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이슈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소비자보호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접근성 제고는 서민지원이나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문제, 소비자보호는 사전적 예방 강화,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금융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가 핵심"이라며 "금감원도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이라는 4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안정 및 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의 발언을 인용하며 "금융위기 이후 1차적으로 금융부문이 사회에 해를 끼쳐서 안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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