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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교 공공임대 통해 1조원 폭리 취했나…사측 “잘못된 주장”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9년 03월 05일 화요일 +더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 제도를 통해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 측은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며 맞서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지구에 20평대 아파트 1884가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LH에 이런 10년 공공임대가 10만 가구나 남아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LH가 공급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올 8월 판교지구에서 최초로 분양전환이 진행된다.

연합회는 LH가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근거로 건설원가와 예상 분양전환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건설원가는 1억 7000만 원 수준이지만 인근 아파트의 지난 1년 간 평균 실거래가는 24평 기준 8억 원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의 85~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가구당 5억~6억원의 차익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LH판교 10년 공공임대 건설원가 및 시세 차익 현황.png

국토교통부의 10년 공공임대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한 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게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공공택지에 분양한 GS건설 ‘위례포레자이’의 중대형 평형은 평당 분양가가 182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합회장은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2만여 가구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했는데, 유독 LH공사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을 분양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연합회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취지를 살려 입주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LH공사도 충분한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공기업이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벌라는 것”이라면서 “사기업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은 LH공사 본연의 기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LH는 임대주택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과 현재 추정 시세액의 차이를 통해 나온 수치”라며 “이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입은 운영손실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초기 보증금과 매년 5% 씩 인상한 임대료료 이득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한 시세의 60%정도 선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측정이 됐다”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진정 소급효이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취지에 따라 LH의 신뢰보호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우선시되고 법익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없는 점 ▲공공택지에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는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을 의견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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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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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돌려지길 바랍니다 2019-03-13 11:01:36    
정말 lh는 서민 주택자금을 자기들 돈벌이에 활용하는 자금으로 알고 계신듯 하네요. 서민 울리는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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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20:18:28    
내땅을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당하는 피해자입니다....이 사람들 강제수용은 공시지가로 하면서 도대체 그 많은 잉여금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11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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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인가 2019-03-08 12:40:24    
정신차리세요!!서민등그만쳐먹고
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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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웃 2019-03-08 10:20:34    
LH는 서민아파트 제공을 프레임으로 내걸고, 실상은 서민들 등골빼먹는 적폐기업이었군요.. 매년 적자를 내는 부실공기업임에도 임직원들은 성과급잔치를 일삼는 LH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아마 고구마줄기처럼 정치권과 업계의 이권이 얼기설기 얽혀있겠죠. 기자님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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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2019-03-08 09:41:06    
문대통령이 선거유세때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5년임대 방식으로 고쳐주겠다고 약속 하길래 우리집과 처가집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결국 속았다.
다음 선거때 보자. 이 민주당 떤거지들아.
1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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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 2019-03-08 07:09:50    
십년이란세월 집한칸에 목메이다
전세값 치솟을때
남들 갭투자까지 하면서
다주택자 만들때
집있으면 안된다는
십년임대아파트란
거지같은법에 꽁꽁묶여
이거하나 건지려고
모든기회 다 날렸건만
정치꾼들 잘못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을
제일 가난한 서민에게 덮어씌우다니
진정 하늘이 무섭지않소?
1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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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이 2019-03-07 23:27:00    
서민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는 LH와 국토부는 각성하라. 일 해서 먹고살고, 저축해서 집 살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

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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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야기 2019-03-07 23:09:21    
LH 땅장사에 집장사. 이제는 임대아파트로 돈벌이냐???
서민들에게도 욕먹고, 집짓는 건설업자에게도 욕먹고
온통 갑질세상이구나...
2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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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 2019-03-07 21:37:03    
LH 당신들이야 말로 적폐청산 공기업 1위
서민을 위해 일한다고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꼭! 도둑질만해야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러면 LH 당신들이야 말로...???
3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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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9-03-07 15:58:13    
적어도 문정부 이전 감정가 이하로 분양해야지, 뭬야! 잔뜩 올려 놓고 분양한다고 사기꾼들 헬~
18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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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19-03-07 12:32:13    
현행법으로도 민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건설사 자기의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임차인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전환 할수도있다.
그런데 유독 LH만 악독하게 서민의 등골을 빼먹으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 하려하고 그것이 여론에 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자신들은 서민을 위하는 공기업 인것처럼 언론장난을 하고 있다.
10년공공임대 입주민은 기본으로 20년 넘게 무주택이어야 분양전환 받을수 있다 20년 무주택자가 서민이 아니면 누가 서민인지 LH는 답하라
LH는 공기업이 아니라 서민 등골 빼먹으며 자기 배속 채우는 썩어빠진 놈들이 경영 하는 부패집단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 하지말고 즉각적으로 부패한 LH직원과 건설업자에 뇌물먹은 공무원을 색출하고 파면 구속 시켜라!
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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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르 2019-03-07 12:06:31    
이문제 어물쩍거리며 넘어가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리해라~~
에라이 이썩은 놈들아.
1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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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자 2019-03-07 11:27:05    
10년 운영시 손해라니요?
LH의 주장에 신빙성이 약하니 감사 한번 받아보게 합니다.

10년 공공 임대apt 사는 서민들이 내는 임대료로 LH는 은행이자 갚았을텐데...

도대체 무엇을 투자했단 말인가요?
무엇을 손해를 봤다는건지...
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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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2019-03-07 11:24:03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땅 살때는 헐값으로 수용하고 건설사 배부려서 됫돈 챙기고 돈없는 서민에게는 분양가 폭리로 자기들 성과급 잔치하는 방만한 적폐LH공사는 감사후 해체가 답이다
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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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 2019-03-07 11:06:43    
결국 가난한 서민을 쫒아내야 한다는 논리군요. 나쁜 정부 밑에 더러운 공이업이네.
LH를 민영화 하세요
2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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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라는 2019-03-07 11:06:35    
공공기관이 시장가격 인상 주범이되서야 안되죠.공공기관답게 생각하세요
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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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2019-03-07 11:04:48    
왜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무주택서민을 위해 만든 10년공공임대만이 분양가상한제가 안되는지부터 납득되게 밝혀야합니다.
11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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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거참 2019-03-07 11:04:19    
10년 의무임대기간 운영손실? 2년에 5% 임대료 상승×10년.
어떤것을 손실봤는데 계산이 잘못됐다는건지요. 감가상각비. 건물수선비.화재보험.제세공과금.이자 모두 주민들이낸 월세로 충당했다. 임대료 상승 또한 . 애초 공공택지 개념으로 40%싼 값에 아파트 올린것은 말 안하나요?
두말 말고 토론장에서 무엇이 정당한지 얘기해봅시다.분양가 상한제 실시 해야 합니다.
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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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다 2019-03-07 10:54:01    
10년 운영손해?
감사원을 통해 엘에치 주장 감사를 해봅시다.
엘에치가 투자한게 없는데 뭔 손해를 봤다는건지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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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야 2019-03-07 10:51:46    
LH는 그리 당당하믄 국회청문회든 국정감사장이든 당당하게 나와 끝장토론해서 시시비비를
가립시다.
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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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19-03-07 10:50:04    
그래 니들 할말있으면 토론회나와라
자신있게 당당하게 쥐새끼처럼 숨지말고 나오란 말이다 억울한게 뭔지 한번 까보자
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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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019-03-07 10:47:31    
무주택 서민을 위해 10년 공공임대 제도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건 LH를 위해서 있는거 같군요..
공공분양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어찌하여 공공임대는 감정평가로 하는 것은 정말이지 말이 안되네요.
분명 악법입니다.
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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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지켜 2019-03-07 10:45:21    
문대통령님 약속 지켜 주세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구요..
공공분양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어찌하여 공공임대는 감정평가로 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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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019-03-07 10:43:21    
LH는 말도안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무주택 서민들의 푼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자기네들 성과급 잔치하는 적폐입니다.
10년 공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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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위선 2019-03-07 10:35:59    
그럼 문재인대통령은왜 야탑역 유세에서 LH10년임대산정이 문제있다고 당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나? 문재인대통령 LH다 한통속 위선자들이냐?
2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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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2019-03-07 00:30:47    
토론회 나오라고
2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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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2019-03-06 23:34:34    
5년공임이랑 동일하게 갑시다!거져 달라는것도 아니고~그래도 손해 아니잖아요?
2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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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자 2019-03-06 21:27:55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폐지하라!! 남에손에 코를 풀어도 유분수지 공산당보다도 더하네
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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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복이 2019-03-06 19:58:51    
10년공임은 적폐재도입니다 ..
집없는서민들 .모집해서 등골빼먹고 길거리로 내모는 악법 서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않는가 ???
1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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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2019-03-06 19:16:58    
서민들 우롱하지말고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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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네 2019-03-06 18:25:15    
그래 좋다
Lh 세무감사 한번 제대로 가보자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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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2019-03-06 16:20:06    
LH야!!!
손실 날 것 같았으면 5년 뒤 합의해서 분양했으면 되었지...왜 그때는 안 했냐?
민간은 확정 분양하고도 이익이 나는데...왜 LH만 손실이라는 것이 있냐?
LH 는 비용도 들이지 않고 지었는데 무슨 손실이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
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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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맨 2019-03-06 16:07:44    
손실 날것 같으면 10년 절반인 5년뒤 분양을 해주면 되지 그것도 안해주면서 말많네~~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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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분양가 2019-03-06 15:10:23    
위례 잘지은 민영아파트도 1800대 분양하는데 공임 10년된아파트를 계략서대로라는 억지만으로
3천을 받으려한다는건 무슨말로도 납득시킬수없고 말도안되는 억지궤변이다
제대로 공기업답게 하시요..국민보기도 창피합니다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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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색하다 2019-03-06 14:57:23    
이유가 참 궁색하다
이미 입주시 시세보다 더 비싼곳도 많았다
그건 10년후 분양목적이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힘들어도 월세 꼬막꼬막10년세월냈다
96세 노부모 모시면서 일명 노가다로
아직 결혼도 돈없으니 못했다
그런데 집까지 날 기망하네
22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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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사 2019-03-06 13:45:26    
판교에서만 조단위 폭리를 취하는게 아니에요.
위례.미사.동탄.광교.다산.세종등 모든신도시에서 폭리를 취하고있습니다.
미사지구만해도 토지수용가가 평당180만원인데... 평당2000만원에 팔고있고
34평건설원가가 건축비1.3억 토지비1.2억=2.5억인데...
보증금2억에 월30씩 받고있는데 벌써
시세가 8억을 넘었어요..
공공분양이 3억초반이었고
민간분양가도 5.5억이었는데..ㅠㅠ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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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투기공사 2019-03-06 12:39:08    
갭투기네.국민이 하면 투기고 lh가 하면 로맨스냐?
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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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2019-03-06 11:55:53    
손실이 왜날까요? 혹시 방만경영?
다 공개해봅시다 10년공임운영 때문에 손실 나는지 봅시다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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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5858 2019-03-06 11:38:24    
뭐 이래? LH공사가 사기업도 아니고 하태경의원 말씀이 맞아요 LH가 너무 한거 같아요 잘검토해서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시켜주세요
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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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에 맞는정책 2019-03-06 11:03:51    
제주변 아는분 그당시 돈부족 부모님 모시고10년공임 입주했다
엄청좋아하셨다
지금그분이 살이 많이 빠진모습에
밥한끼 사고왔다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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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0프로라고? 2019-03-06 11:03:35    
2012년 첫마을 공임 입주 주변 첫마을 월세보다 더 비쌌다. 말장난 그만해라. Lh.자가도 아닌데 무슨 시세 분양 타령이냐. 월세랑 비교해야지.오죽하면 첫마을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만 공임 입주한다고 했겠나? 돈많아서 입주한게 아니라 청약권도 상실되고 포기하자니 10년넘게 부은게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다. 계약땐 조기분양할 수 있다고, 2년 재계약할 때 마다 조기분양 5년 넘으면 할 수 있다고 희망고문 시키더니. 임대 입주해서 가정불화 가정파탄나게 생겼다. 더러운 lh, 말장난 그만 해라. 투기를 무슨 20년넘게 하냐? 투기 단어 뜻 모르냐? 이게 무슨 이기주의냐? 거짓말 친것들이 잘못이지. 입으로만 정치하지 말라. 문통은. 약속이행이라
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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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석 2019-03-06 10:02:50    
10년 공공임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그만괴롭히시고 제발 서민주거안정에 신경써주세요.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주거사다리를 활용하여 중산충이 되어야 좋은 나라입니다.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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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지 2019-03-06 09:39:57    
그래 다까자 어디서부터 어디가잘못된건지 다까자 감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낸돈은? 대체뭐한겁니까?
5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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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3-06 09:38:43    
땅장사로 돈번것두 얼마인지 밝혀라.. 국민들 땅 공공사업, 주거복지를 위해 쓴다는 명목으로 강제수용하여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먹고 건설사와 담합하여 분양가 올려놓고..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나쁜넘들
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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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공공임대적폐 2019-03-06 09:02:26    
불합리한 법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리의 미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약속을 실행하여 LH 10년공공임대 적폐를 청산하라
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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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 2019-03-06 08:57:41    
LH공사는 서민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려면 그 입 다물라.
1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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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 2019-03-06 08:41:08    
10년간.청약상실.기회비용상실.이사금지,는 뭘로 보상할건데.애들휴거지라고 놀림받아도 이것도 내집이라고 부둥켜 안고 참았던 심정은 뭘로 보상할건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싸게살긴 0원투자해 1800가구 분양해서 1조 앞으로 이런집 10만채 있다면서.누가 더 억울한지 한번해보자.재산세.대출이자까지 다냈어.내집이야.아무도 못건들어.
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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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19-03-06 08:25:41    
LH 관계자님, 관련 자료를 수치로 정확히 제시해 주세요. 연합회는 정확한 수치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요. 입주민들이 부담한 임대보증금, 국민주택기금, 월세로 전부 충당하셨잖아요.
2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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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2019-03-06 07:42:21    
LH관계자님 손실 났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해주세요~ 말로 떼우지말고~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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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 2019-03-06 07:28:08    
운영 손실-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멍멍멍~하지마시고 정확한 손실 근거 보여줘봐~직원 연봉및 성과급도 까고 ~어디 투자했었는지도 까고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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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2019-03-06 07:02:45    
운영손실이 얼마였는지 까봐 ㅋㅋ
국민기금으로 저리로 대출받고 보증금으로 건설원가 충당하고 월납입액으로 이자랑 건물관리비 충당하다가 10년지나서 건축비의3배 뽑아 먹는게 늬들이 하려는짓이잖아?
2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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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화난다 2019-03-06 05:30:13    
2014년 이정책으로 니들 부채탕감에 사용한다고 국토부 BP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주던데 그래도 빚갚는데 안쓴다고 ?
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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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 2019-03-05 23:54:48    
5년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분양해라
1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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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2019-03-05 22:40:55    
팩트 팩트
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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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아빠 2019-03-05 20:07:07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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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2019-03-05 18:24:14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하시고.
10년 공공임대는 "공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분양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11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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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9-03-05 18:00:05    
LH 너네들이 이제 끝났어~
니들이 무슨 공기업 이냐?
서민들 혈세로 성과금 잔치나 실컷해라
그주제에 장관을 생각하고 있다는게 정말 웃긴다
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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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 2019-03-05 17:59:51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 올려주는 댓가로 일부세대를 원가로 취득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따박따박 5%씩 올려서 서민에게 받았 놓고는 운영손실이 난다고..에라이..10년후에 내 아파트가 된다고, 내 아파트가 아니고 LH 아파트지.. 서민 몰아내고 일반 분양해서 투기꾼들게 분양하고, 시세 챙기느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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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일주 2019-03-05 17:24:54    
Lh는 아직도 서민을 호구로 생각하는듯
스스로 1조이상 챙긴다는 반론ㅋ
2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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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16:33:37    
LH웃기고있네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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