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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헛발질'...카드노조 "갑질 방관했다" 맹비난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03월 14일 목요일 +더보기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이를 추진한 금융위원회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의 계획과 달리 최근 초대형가맹점인 현대·기아자동차와 8개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결과가 일반 가맹점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공동투쟁본부는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재벌가맹점의 갑질을 방관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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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전업계 카드사 8곳은 최근 현대·기아차와 카드수수료 협상을 1.89% 안팎으로 마무리 지었다. 신한·삼성·롯데 등 일부 카드사는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며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으나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합의를 마쳤고 삼성카드도 이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카드수수료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애초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개편 취지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협상 결과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인 1.9%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역진성 해소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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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실상 초대형가맹점의 우위로 협상이 끝나면서 유통·통신·항공 등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사와 추후 수수료 논의가 큰 난관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인상안을 초대형 가맹점에 제시했지만 일부 초대형가맹점들이 이를 거부하며 기존 수준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이 이미 카드사가 인상 통보를 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동결하겠다는 주장을 전했다"며 "특정 업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이 표면적으로는 자율적 합의를 말하면서 물밑에서 카드사를 압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금융당국이 개편안을 밝힐 당시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실제 협상을 진행할 때는 방관하고 있었다"며 "나중에 소비자 불편을 거론하면서 합의를 하라고 종용하는 행태는 이중적"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투본 관계자는 "최근 합의를 마친 카드사도 먼저 협상한 곳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국 마무리 된 데다가 이마저도 금융당국에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정황과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추후 협상에서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공투본은 "지난해 6월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선을 금융위가 강제로 인하했다"며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금융위원회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이달 21일과 28일로 예정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카드산업TF)에서 금융당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추가 대책에서 대기업 가맹점의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규제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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