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현장] 신용길 회장 “불합리한 예보료·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문제 등 목소리 낼 것”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더보기
생명보험협회는 예금보험료 현실화, IFRS17 및 K-ICS 등 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회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민원 문제, 불완전판매 등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신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왔다"며 “업계가 해결해야 할 난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반성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 눈높이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 아직 업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다“고 “협회 역시 분발해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예금보험제도 현실화,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 및 K-ICS 지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 등 6대 주요 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회장.JPG
▲ 19일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먼저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가 최근 5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납부액은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7721억 원에 달한다.

최근 IFRS 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세계 세대 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당국에 건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문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험설계사에 4대 사회 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설계사의 일자리 감소,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2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도 시행시기 연기를 건의하는 중이다. 이미 한차례 시행 시기를 미뤘지만 외부 및 내부 전문인력 부족으로 중소사는 준비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시스템 구축 작업 및 전문 인력 확보, 계리적 가정 및 리스크 관리, 자본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생보업계에서도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으로 지속 건의하는 한편,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약관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오는 6월 협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을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약관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사가 상품을 팔기 위해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혹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보험약관 개선 TF에서는 약관해석에 대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청구전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ead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