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신용카드사가 주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신용대출을 취급하므로 다른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판단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카드사 평균은 4.1배였지만 최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같은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면서 급등했다.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마련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 자본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수수료 인하로 수익을 늘리기기 쉽지 않다. 대주주의 증자는 대기업 계열의 일부 카드사가 아니면 기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레버리지 비율 상승으로 인해 현재 카드사의 주 수입원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확대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겼다. 대출상품 판매를 늘리면 자산이 늘어나 레버리지비율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카드TF)'를 통해 레버리지규제 완화를 요구한 상황이다. 레버리지 규제는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 안건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업계는 긍정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는 소비자보호에 직결되어 있지만 레버리지비율은 완화는 다른 성격이 있다"며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중규제라고 지적한다.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배로 규정되어 있지만 카드사만 예외로 6배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이를 확대해주지는 않더라도 조건부로라도 카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여신협회 및 노조측 인사가 참여한 카드TF는 레버리지비율 완화를 비롯해 12개 안건에 대해 이달 21일 회의를 거친 뒤 28일 논의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TF에서 입장을 밝힌 내용은 업계의 주장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향후 TF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