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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드노조 "금융위, 이중잣대 들이대...레버리지 비율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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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드노조 "금융위, 이중잣대 들이대...레버리지 비율 완화해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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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의 카드사를 향한 수수료 재협상 요구 강도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노조가 금융당국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다. 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내세운 논리는 '이중잣대'라고 규정했다.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사무금융노동조합, 금융산업노동조합)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당국이 역진성 해소를 명분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재벌가맹점들의 몽니로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며 "금융위는 실효성 없는 엄포가 아닌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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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서울청사앞에서 투쟁을 결의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특히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산업 경쟁력제고 태스크포스(카드TF)'가 열리는만큼 노조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명시했다.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카드TF에 제출한 15가지 공동 요구안 수용 ▲대형가맹점의 공정거래법 준수 를 골자로 한다.   
 
우선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가맹접 갑질방지법'을 통해 가맹점 해지사태와 같은 재협상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수용가능성이 낮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위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수수료율 하한제를 정부가 결정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하한제는 카드사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실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높은 건 카드TF에 제출한 15가지 공동 요구안이다. 여기에는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신산업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카드노조는 특히 레버리지비율은 현 수준(6배)의 두 배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레버리지비율은 카드사의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다수 카드사가 규제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 카드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산이 올라가서 레버리지비율이 악화되는 상황이다"며 "분석결과 카드산업은 12.5배까지 확대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장은 "특정카드사의 상품이 연간 500억 원씩 손실이 나고 있지만 카드사는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잇지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며 모른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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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카드노조는 결의문을 낭독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후 카드TF는 오늘과 이달 28일 회의를 거친 뒤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 

업계는 진행 중인 협상과는 별개로 TF에서 카드사의 주장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협상된 수수료율이 공개된 상황에서 다른 대형가맹점들이 반발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협상과는 별개로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TF에서 공동요구안이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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